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지금 베이징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중국 온가보(溫家寶)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정부는 여러가지 돌발사건 응급체제의 건설과 완벽화의 진전을 다그쳐 공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제고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정협위원들도 이에 중시를 돌리고 공공위생, 생산과 상활안전 등 잠재적인 공공위기에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제의와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2003년 연초 돌연히 닥쳐는 사스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사스의 폭발로 공공위생체계건설은 정협위원들의 제안 초첨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만도 정치위원들은 이측면에서 약 100건의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대부분 정보와 관련기구에 채납되었습니다.

입법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정협위원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등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나열하 질병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국정협위원 진중화(陳重華)여사는 이런 조례는 공공위생체계를 완벽화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런 조례를 출범한것은 더욱 세부적으로 공공위생활동을 규범화하게 될것입니다. 공공위생은 사회안전문제에 언급되기때문에 나라에서 조례의 형식으로 발표한것은 이 측면의 사업을 전개하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정부는 중점적으로 여러가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전반사회의 공공위기대응체계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정협위원들은 정부의 입법 사고방식은 명확하고 실시가능하며 공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이롭다고 했습니다.

법률의 보장과 함께 또한 건전한 공공위생체계의 지지가 있어야만 정부가 위기에 직면해 침착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입니다. 올해 있은 조류독감의 전파는 중국이 공공위생체계건설측면에서 아직도 부족점이 존재하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은 앞으로 3년내에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기능이 완벽한 질병예방통제와 의료구조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중대한 전염병 등 돌발사건의 대한 대응능력을 높힐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정협위원인 진서청(陳瑞淸)선생은 아주 높히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출한 제안에서 위생체계의 완벽화를 포함한 공공위기대응체계에서 취해야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돌발공공위기에 대처하는 전문팀을 구성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에 대응하는 기초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예하면 사스, 조류독감 대응에 필요한 약물저비를 보장하는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재정예산에서 돌발성 공공위기를 예산에 나열하는것입니다. >

공공위생체계이외에 중국정부는 또 대중들의 생산과 생활과 관련되는 공공안전측면에서 응급체제를 구축해 사고와 재해가 대중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명과 재산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여러가지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공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제고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안전은 정부와 민중들이 모두 관심하는 사회문제입니다. 중국의 공공안전상황은 낙관적이 못됩니다. 소개에 의하면 최근년래 중국에서 해마다 안전사고로 조성되는 손실이 인민페로 2500억원에 달하고 사망자는 수만명에 달합니다. 공공안전과 경제건설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러 다시는 상술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정협위원들은 자기들의 제의를 제출했습니다.

정협위원들은 사회적으로 공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동시에 각급 정부가 공공안전위기에 대응하는 ㅂ반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완벽화하여 여러 급별의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정협위원 이보명(李寶明)선생은 입법과 규획을 강화는것은 공공안전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법치화의 관리로 공공안전에서 존재하는 방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역도를 높혀 이 측면의 사업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중국 국가공공안전 발전계획을 제정해 각급정부에서 국가계획에 근거해 사업을 배치하고 각측면의 자원을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

보도발표회제도는 정보의 투명도를 높힐수 있어 중국정부가 공공위기에 대응하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스와 조류독감 전파기간 중국정부는 매일 발병상황을 통보하여 대중들이 제때에 정보를 장악하도록하여 전염병을 정복하는 신심을 더해 주었습니다.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민중들의 알권리와 감독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무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여 정부사업의 투명도를 높힐것이라고 했습니다 . 정협위원 진서청선생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정부가 대중들의 신임을 얻는데 이로우며 돌발위기사건을 고효율적으로 유력하게 처리하는 전제와 기초로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돌발성 공공위기가 발생하면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적시적으로 관련정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스와 조류독감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측면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협위원들은 사스와 조류독감의 고험을 겪은후 앞으로 중국 각급정부의 공공위기 대응의식이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공공위기 대응 능력을 진일보 강화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