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부터 첫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각 도시들에서는 모두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가지고 이 법을 널리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포된 <도로교통안전법>은 공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인본주의가 잘 구현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과 법을 지키는 공민에 대한 존중을 한층 강조하고 교통집법인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단속과 징벌을 한층 강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 <도로안전교통법>은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지날때는 반드시 속도를 늦추어 달려야 하며 행인이 횡단보도를 지날때 차를 멈추어 세워 행인이 먼저 지나도록 해야 하고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달릴때 행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면 행인에게 길을 먼저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행인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보여주어 국제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한것으로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왔음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행인들이 교통법규를 더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 교통안전법>은 관련처벌기준을 대폭 제고했습니다.

새 <도로 교통안전법>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다른 한가지 예로 자동차 제 3자 책임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도로 교통사고사회구조기금을 설립하기로 규정한것입니다. 이 기금은 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구급하는데 씌이게 됩니다. 이는 행인이란 이 교통 약세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보여주어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은 또한 자동차 기사와 승객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기사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페로 200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을 준수한 기사에 대해서는 장려의 제도를 실시해 운전면허증 검험 기한을 연기해주게 됩니다. 새 법률에 의하면 당사자가 현장에 있을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당사자의 차를 마음대로 끌어가지 못하고 차를 끌어갈 경우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차를 끌어가던 도중 차에 손상이 간다면 법에 따라 배상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새 규정은 모두 인본주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새 <도로교통안전법>은 이번에 일부 지방들에서 자가용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지방정책"을 페지했으며 보편적으로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 비추어 신건, 개건, 확건하는 공공건축, 상업거리, 거주지, 대중형 건축물은 반드시 주차장 건설을 강화해 주차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도로 범위내에서 행인과 기타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정부 해당부문은 주차자리를 그을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지방에서 경찰들이 제멋대로 벌금을 안기는 현상에 비추어 <도로 교통안전법>은 각지는 경찰들에게 벌금지표를 책정해서는 안되며 법에 의해 받은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마음대로 벌금하는 현상을 두절해 많은 기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교통경찰은 집법 "15가지 금지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 실시되기 시작한 <도로 교통안전법>은 중국 일반인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혜택과 편리를 갖다주게 됩니다. 이 법률의 집행은 도로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