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국인투자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적응하고 투자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법률규정과 산업정책 수요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내 중외 합자/합작 경영기업 및 외자기업(하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칭)의 투자설립 및 기타 형식의 외국인투자 영역(외국인투자영역으로 간칭)에 적용된다.

제3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국무원 비준을 거쳐 대외 공포한다. 실제 상황에 근거, <목록>에 대한 수정은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수정한 후 대외 공포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외국인투자 및 기업설립의 정책적 기준이다.

제4조 외국인투자영역은 장려/허가/제한/금지 4가지로 분류한다.

장려/제한/금지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따르며 동 부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허가로 간주한다.

제5조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2)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3)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

(4)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5)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영역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6조 제한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수준이 낙후한 영역

(2) 에너지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영역

(3)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감측/채굴 영역

(4) 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영역

(5)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7조 금지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역

(2)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역

(3) 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영역

(4) 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영역

(5) 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영역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8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외국인투자영역을 합자/합작으로 제한하거나 중국측의 절대/상대 주주권을 규정할 수 있다.

합자/합작 제한영역은 중외 합자/합작 경영만 허용되며, 중국측 절대 주주권이란 중국측의 투자비중이 51%이상이어야 함을 가리키며, 상대 주주권은 중국측 투자비중이 여타 외국측 합자파트너의 비중보다 높아야 함을 말한다.

제9조 장려영역의 외국인투자는 법률/법규 규정에 의한 우대를 향유하는 이외에,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교통/도시 기초시설(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도로, 항구, 공항, 도시 도로, 오수/오물 처리 등)의 건설 및 운영에 종사할 경우, 비준을 거쳐 관련된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한다.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관계부문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제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이 완화된다. 이중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심사비준 권한에 의거 외국인투자는 투자영역의 성질에 따라 발전계획부문과 경제무역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한다. 이중 제한영역의 한도액내의 외국인투자는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관계부문에서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상급 관계부문과 업계 관할부문에 등록하며 동종 품목의 심사비준 권한기관은 상기 부문에 제한된다. 서비스무역 영역의 점차 개방이 추진되는 외국인투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쿼타/ 허가증이 필요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우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 쿼타/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법규상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의 심사비준을 위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급 심사비준기관은 안건 접수일부터 30일내에 철회해야 하며 계약서/정관은 효력을 상실, 기업 등록기관은 등록을, 세관은 수출입절차를 금지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 신청인이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준을 취득했을 시, 경중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심사비준기관은 동 비준을 철회하고 관할기관은 해당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심사비준기관의 실무자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업무에 소홀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6조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기업도 본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7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1995년 6월 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