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올해는 중국 경체체제개혁 실시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중국은 지난 개혁과정을 총화한 기초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1978년에 있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2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는것은 역전할수 없는 역사적 추세로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럼 오늘은 중국경체체제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자:그렇게 합시다. 중국은 지금 규범화되고 공정하며 대중들에게 이로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변하는 과정에 곡절을 겪거나 기로에 들어설수도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규범적이고 공정하며 대중들에게 이로운 시장경제방향을 이탈하는것입니다. 중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진행한 개혁경험에 따르면 양호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두가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경제개혁 시작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입니다.

사회자:지난해 연말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할데 대한 결정>을 통과했는데 앞으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따라 중국 시장경제가 진일보 완벽화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건설에서 정부의 투자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현재 국민경제운행중에서 나타나는 일부 영역의 중복건설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초점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중복건설은 피면할수 없습니다. 중복건설이 없으면 경쟁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복건설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반드시 자체로 모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운용하여 국유은행의 대출을 결정하고 항목이 결손을 보면 재정으로 미봉하는 이런 중복건설은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할수 없을뿐 아니라 도리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사회자:어찌 말하면 중국경제영역에서 대량의 중복건설은 정부의 투자행위가 정확하지 못한데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중복건설을 정리하는데서 효과가 크지 못한 근본원인은 초점을 정부투자행위를 규범화하는데 집중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때문에 중복건설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체제배치로부터 정부의 투자행위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사회자:중국의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체제도 많은 전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적이고 고효율적인 정부관리체제가 중국경제개혁심화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계화조건에서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철저히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개혁은 새로운 시작점과 새로운 요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기구개혁이나 인원축소가 아니라 정부의 조직기구와 직능체계 및 운행방식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현대적인 정부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행위가 규범화되고 운행이 조율적이며 공정.투명하고 첨렴하고 고효율적인 행정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회자:지금 이에 따른 정부의 직능을 전변사업이 진행중에 있지않습니까?

기자:효율적인 정부와 제한있는 정부의 관념과 모식으로 정부 사업을 개진할것이 필요됩니다. 정부의 직능을 계속 전변하면서 과거 모든것을 관리하던 모식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와 제정에 모를 박아야 할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능과 권한을 규범화하고 과학적으로 경제사회사무관리책임과 권리를 합리적으로 획분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내부에서도 과학적으로 부문의 직능을 규범하고 합리하게 기구를 설치하는것이 방향입니다. 형정관리결책체제를 개혁하고 완벽화하고 결책의 과학화, 민주화, 규범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자:개혁개방 25년래 중국경제는 연 평균 9.4%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대중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분배차이가 커짐에 따라 빈부차이가 현실적인 문제로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지금 중국은 분배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의 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효율과 노동자권익의 균형문제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기본문제이며 또한 정치와 법률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행정성 독점 업종 또는 부문의 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입니다. 이는 시장화 개혁이 아직 부족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개혁심화에서 중점영역으로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체제를 완벽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내용으로 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현재 나아가 미래 개혁의 중점내용으로 나섭니다.

사회자: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에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