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식량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부터 중국 정부는 일련의 농업지지정책을 출범했습니다. 농업세와 연초를 제외한 특산물세를 감면하는 외에 중국 정부는 또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수입을 직접 보조해줌으로써 밀, 벼, 옥수수, 콩에 대해 <우량종 보급보조>등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중국이 농업에 투입한 재정 총 투입은 기록을 창조해 1,500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년간 중국 농업의 세계무역기구가입 연구에 종사해온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연구원 정국강 선생은 중국에서 최근 시기 농업에 사용한 보조금은 해당 년의 국내생산 총 액의 2%도 안되여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 규정한 8.5% 이하의 허용기준 보다 훨씬 낮다고 했습니다.

10여년간의 간고한 긴 담판을 거쳐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농업이라는 이 위험부담이 큰 약세 산업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특정 농산물과 모든 농산물 보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형식의 수출보조를 전부 취소하며 대종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 기존의 절대적인 할당액관리를 관세할당액관리로 개변하고 수입세금을 제한하며 평균 관세률을 2001년의 19.9%로 부터 2004년의 15.5%로 낮추고 농업써비스 시장을 점차 개방하는 등 광범하고도 장엄한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권위적인 연구기구 인사들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2년 남짓한 기간 농업의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약속이행 상황은 뛰여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날 부터 농산물 보조를 완전히 취소했을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엄격히 지키면서 농산물의 평균 수입관세를 2003년의 15.8% 까지 진일보 줄였으며 일부 제품의 세금인하폭은 지어 세계무역기구가 확정한 시간표 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권위인사들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성원국중 관세수준이 가장 낮은 많지 않은 성원국중의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 죠후무는 중국의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는 대다수 발전도상 나라들 보다 낮으며 일부 품종에선 많은 발전한 나라 보다 낮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농장주들로 하여금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해당 부문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의 관세할당액 평균 완성률도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는 그 전해에 비해 10% 성장한 약 44%에 달했으나 세계 대다수 나라의 관세할당액 평균 완성률은 대체적으로 50-70% 사이에 놓여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 남해도 박사는 <관세할당액은 다만 일종 시장준입기회일 뿐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관세할당액의 완성상황은 국제와 국내시장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 정부는 결코 무역보호주의 행위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부단히 조치를 취해 대종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할당액계통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므로써 사영기업이 관세할당액과 개별 제품의 수입허가증을 신청하고 획득하는것을 허용하고 동의했을뿐만 아니라 할당액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원의 전제하에서 될수록 해당 성원들에게 이런 기업의 명단을 통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은 이것을 보통 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참모기구의 전문가들은 중국도 정부기구개혁과 행정체계개혁을 통해 규획제정의 투명도를 개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연구원 정국강 선생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무와 승낙은 진지한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것이 중국 자체의 시장화개혁념원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