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권익보장법", "혼인법" 등에는 노인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전문적인 법률조항이 규정되여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노인들은 법이 있어도 법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가요? 조사에 따르면 합법적권익을 침해받는 노인들 중 약 90%가 다음과 같은 심리상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는 편벽한 산간지대의 노인들은 "노인법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며 구체적인 실용적 조항에 대해서는 더구나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경우에도 집안일이므로 상소할데가 없고 의탁할 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어떤 노인들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법률과 법규가 있어 사법부문에 가서 노인을 부양하지 않고 학대하는 자녀들을 소송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망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알면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억울함을 삼키며 고통을 참고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녀가 자기를 부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을 법에 상소하려다가도 그만두고 맙니다. 그들은 상소했다가 송사에 이기지 못하면 진퇴양난으로 후과가 더욱 나쁠가봐 근심하며 설사 이긴다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미움을 사게될 것"이니 "보복"을 당하여 살길이 막힐가봐 걱정합니다.

이상과 같은 노인들의 몇가지 심리상태에 비추어 노인들이 법률적 무기를 용감히 들고 자신을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렵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전문 노인법제학교를 별도로 세우고 노인들과 관계되는 법률, 법규를 정기적으로 학습하도록 고무격려하며 법률보급선전자료를 하달할 때 노인을 상대로 한 법률지식을 별또로 빨급함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법을 배우고 법을 사용하며 법으로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경제형편이 어려워 기소, 소송비용을 부담해낼수 없는데다가 여기저기 뛰여다니자면 체력이 못 미칩니다. 이런 형편을 감안하여 각 부문에서는 노인법률보호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하여 전문변호사들이 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무료봉사를 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소송비용이 딸리는 걱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중재원들은 노인 부양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집에 찾아다니며 쌍방의 중재사업을 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도록 잘 화해시켜 일부 부양문제가 소송전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 사이, 간부와 대중, 친척과 친구들은 노인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권익이 자녀들의 침해를 받지 않게하기 위해 소송에 대해 지지해 주어야 하며 노인을 부양하지 않고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의 압력을 형성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폭로해야 합니다.

침해 받는 노인들은 사법기관의 대문에 들어설 때 모든 것을 각오하고 판가리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법부문에서는 열성적으로 법에 따라 안건을 스리하고 가장 빠른 기간, 훌륭한 봉사로 노인들께 공정을 기함으로써 인의도덕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가 있는 자녀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며 사회적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해야 합니다.

（사진설명: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중국 노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