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모는 모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자 일자리를 찾아 북경으로 나왔다. 하지만 일자리가 생각대로 잘 생기지 않았다. 하여 근 3개월 정도 북경에서 놀기만 하던 중 김모는 어느날 한국에서 온 박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둘은 잡담을 하다가 둘이 손잡고 한국수속을 하여 돈을 벌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 후부터 김모는 박 사장이 약속대로 한국에서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면 한국에 가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일인당 5만원-8만원정도 받고 또 자기의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고쳐주고 여권, 비자 등 수속을 해주어 한국에 내냈다.

하여 근 일년사이 박 사장과 김모는 근 50여명을 한국에 보냈다. 박 사장이 보내는 초청장의 이유를 보면 결혼, 노무, 공무 등 여러 가지로 없는 것이 없었으며 이렇게 한국에 나간 사람들은 비자기한이 끝나면 전부 불법체류를 하였다.

그 후흑룡강성에 사는 강모는 김모에게 한국수속을 부탁하고 선불금 2만원을 지불하였다. 운이 나쁜 원인인지 이름을 두 번씩 바꾸면서 수속을 하였지만 강모의 비자신청은 모두 영사관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하여 강모는 실망한 나머지 한국꿈을 포기하고 김모보고 한국에 나가고 싶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김모는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강모는 박사장과 김모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럼 강모가 김모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

분석:

중국의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한다.

위 안건의 내용과 같이 몇 만원, 심지어는 십 몇 만원을 써가면서 한국수속을 하다가 수속이 안되었다던가 사기 당하여 가산을 탕진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런 상술한 불법 한국수속은 중국의 현행 <형법>제2편 제6장 제3절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중국의 <형법>제3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무수출, 경제무역거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기만하고 여권, 사증 등 출국증명서를 사취하여 타인을 조직하여 국경을 비법 월경하는데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게 된다. 동 조는 또 만약 단위가 상술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단위에 벌금을 과하고 직접 책임진 주요관리자와 기타 책임일군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죄를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 혹은 단위이다. 즉 자연인은 형사책임 법정 연령에 도달하였고 형사책임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되며 단위는 모든 기관단체 혹은 기업, 사업단위가 포한된다.

둘째. 본 죄에서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여권, 사증 등을 사취하여 타인을 조직하여 비법 월경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죄는 국가의 출입국서류관리와 출입국 관리질서를 침범하였다. 본 죄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진실 의도를 감추고 여권, 사증 등 출국증명서류를 사취한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입증명서류에 대한 관리를 침범하였으며 이런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출국한 것은 또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침범하였다.

넷째. 본 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을 조직하여 비법 월경하는데 사용하게 하려고 노무수출, 결혼, 경제무역거래 등을 빙자로 관련 부문의 비준을 얻었으며 여권, 사증 등 출국증명서류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319조에서 규정한 죄의 특징을 숙지한 후 본 안건을 보면 첫째. 박 사장과 김모는 319조에서 규정한 주체특징에 부합된다. 둘째. 박 사장과 김모는 수속을 하여 한국으로 보낸 사람들이 진짜로 결혼, 노무수출, 경제무역거래 때문에 한국에 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즉 박 사장과 김모는 타인을 조직하여 비법 월경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 셋째. 박사장과 김모가 진실 의도를 속이고 허위기만으로 출국증명서류를 사취하여 타인을 조직하여 비법 월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의 출국관리질서를 침범하였다. 네째. 박사장과 김모는 한국의 관련기구 혹은 중국의 관련 출입국사무기구에 진실의도를 속이고 결혼, 노무수출, 경제무역거래 등 원인으로 한국에 가야 한다고 허위, 기만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사증 등을 사취하여 내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박사장과 김모의 행위는 주체, 개체, 주관, 객관 네 가지 면에서 중국의 <형법>제319조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었기에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박사장과 김모가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기에 인민법원에서는 강모의 소송을 접수한 후 심사하다가 박사장과 김모가 범죄를 구성한 것을 발견하면 민사소송을 중지시키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를 해당 지구 경찰서에 넘겨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본 안건을 보면 강모는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고치는 것에서 김모가 위법으로 여권, 사증 등 출국증명서류를 사취하여 자기를 한국에 내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모는 제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비자신청을 하였다. 즉 강모는 자기가 선불금으로 지불한 돈이 범죄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자신도 주민증록증을 고치는데 협조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기에 인민법원에서는 강모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상기 범죄에 사용된 금액을 국고에 몰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