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차회의가 지난 21일 부터 베이징에서 진행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업파산법> 초안과 <전염병예방 및 치료> 수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일부 법률과 정책의 실시와 집행상황도 이번 회의가 주목하는 중점이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법률초안과 법률수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중 <기업파산법>초안은 몇 년전 부터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년 입법기획중의 중요한 법률로서 처음 심의에 넘겼습니다.

각측은 이 법률의 출시는 파산행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 주임 위원 가지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198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험적으로 파산법을 제정했고 국유기업의 파산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점차 확립되고 국유기업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기업파산법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파산법을 조속히 출시할것을 객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치료수정초안>은 두 번 상무위원회 심의에 넘겼었습니다. 이 초안은 지난해 부터 중국 사회와 경제생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스와 조류독감을 법정 전염병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해당 조목의 수정은 각측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 주임 위원 호광보 선생은 회의에서 수정상황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이 법률은 전염병의 예방, 통제, 감독, 관리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을뿐만 아니라 전염병 환자를 돌보고 바이러스휴대자와 전염병의심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원칙에서 부동한 상황에 따라 기시하지 않는 원칙을 진일보 구체화하게 됩니다.>

수정된 후의 초안은 기층전염병 예방치료체계건설, 전염병예방 및 통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규정을 한 동시에 전염병감염자와 의심감염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돌출히 했습니다.

입법외에 이번 회의의 다른 한 중요한 의정은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일부 법률과 정책실시 상황을 심사하고 이런 법률과 정책적 역할이 발휘되게 하는것으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한것입니다.

전한데 의하면 이번 회의가 소집되기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개 사업팀을 파견해 <토지관리법>의 집행상황, 중앙정부가 농업과 농촌지지를 목적으로 해 실행한 일부 정책의 낙착상황을 조사연구하며 관련상황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명조가 지도하는 농업정책집행상황 조사연구팀은 주로 농업세의 감면, 알곡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 등 중앙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의 집행을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사연구를 거쳐 이런 의견에 대한 반응을 국무원에 보고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런 정책이 더 큰 효익을 보게 하며 국가의 알곡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늘일수 있는 역할을 놀게 할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관리법실시와 각종 농업정책실시 상황 보고를 심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