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으로 약칭)이 올해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중국 상무부에서는 일전에 <대외무역경영자 기록신고방법>을 제정.발표하였 습니다. 7월1일부터 모든 대외무역경영주체의 대외무역경영권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은 법정절차를 이행한후 대외무역경영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영심사비준제도는 중국이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의 독점경영제도에서 시장경제제도로 과도하는 시기, 정부가 대외무역경영권에 대한 통제수단입니다. 대외무역경영심사비준제도는 대외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과 경영권이 없는 기업사이에 사실상의 불평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입시에 한 승낙에 따라 중국은 2004년부터 대외무역경영권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새로 수정한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경영권의 획득을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 개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경영자격조건에 대한 요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신고제는 일종의 자동신고의 방식입니다.

<대외무역경영자 기록신고방법>에 따라 기업은 간단한 신고표에 기입하고 이밖에 상공영업허가증을 제공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실업가투자기업이면 별도로 비준증서 등 문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를 기록신고기관에 신고한후 5일내로 신고수속을 끝낼수 있습니다. 이런 등록은 정부의 감독관리를 위해 일정한 정보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자동적인 수속이며 행정심사비준이 아닙니다.

일부 대외무역 경영자들이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피면하기 위해 새로 수정한 <대외무역법>은 기록신고가 세관의 검사통과절차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대외무역질서에 대한 정부주관부문의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최대한도로 보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외무역의 전반 발전에 이로울것입니다.

(번역 편집:박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