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과학종합연구기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에 중국인구와 노동문제에 관한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는 중국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인구 전문가 채방(蔡昉) 선생은 노령화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준엄한 도전을 갖다주었다고 하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 인구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 것을 정부에 제의했습니다.

현재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중국 총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노령인구 규모가 계속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2050년에 가서 중국은 인구 노령화의 고봉기를 맞이하게 되며 노령화 인구총수는 중국 인구총수의 24%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의 브레인 트러스트" 로 불리우는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에 새로 발표한 중국 <인구와 노동문제 보고>에서 현재 중국 사회 경제기초가 아주 박약하기때문에 인구 노령화가 정부재정과 사회 양로보장체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게 되며 따라서 중국 경제사회는 이로 인해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인구학자이며 <인구와 노동문제보고>를 책임지고 편찬한 채방선생은 인구 노령화 추세는 중국정부와 사회의 고도로 되는 중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 완벽한 사회양로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변하는 과정에 중국의 양로방식은 기업양로방식으로부터 사회화 양로방식으로 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중국 실정에 맞는 양로 보장체계를 탐구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도시와 농촌 취업인원들만이 양로보험금을 바치며 퇴직인원중 양로보장금을 받는 사람들은 80%밖에 안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양로보험의 자금 부족이 날로 많아집니다. 채방교수는 중국은 양로 보장금의 징수관리와 관련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양로보장체계를 개혁 보완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또한 양로자금 저비관점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노동연령에 처해있고 노동력 공급은 아주 풍부한데 비추어 인구전문가들은 중국은 응당 현 노동연령인구 비중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우세를 발휘해 발전을 가속화해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기전의 충분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방 선생도 이런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응당 노동연령인구의 자본투자를 강화해 인구의 평균 교육수준을 제고하고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시간을 20년내지 더 긴 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충분한 양로자금을 저비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방 전문가는 중국 농촌인구의 양로문제도 정부의 충분한 중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농촌의 전통적인 양로방식은 가정과 토지에 의거하는것입니다. 채방 선생은 중국 농촌 가정이 날로 소형화 되고 토지 수익이 내려감에 따라 농촌 전통양로와 토지 양로 기능도 따라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면서 게다가 중국 양로보장체계가 줄곧 농촌에 카바되지 않았기때문에 농촌 양로문제를 해결할것이 절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는 응당 두갈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지의 경제발전 수준과 수요에 근거해 모든 농촌 노인인구를 카바할수 있는 농촌 양로보장체계를 점차 구축하는것인데 이 과정은 상당히 길것입니다. 둘째는 현 절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는것입니다. "

채방전문가는 중국은 반드시 향후 20년내 가정과 사회가 서로 배합하는 양노보장체계를 구축해 인구 노령화 고봉이 경제사회 발전에 갖다주는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주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