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0년 5월 며칠 전 실업한 왕모는 일자리가 없을 가 이리 저리 다니다가 공중전화기 옆에서 돈가방을 주었습니다. 돈가방을 주은 지 얼마되도록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지라 왕모는 혹시 연락주소라고 없을까 돈가방을 들춰보던 중 지나가던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왕모를 도둑으로 보고 왕모의 해석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왕모를 구타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도둑질 하지 않은 왕모인지라 심한 타박상을 입도록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가방임자가 나타나자 경찰은 왕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한마디 하고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구타하여 놓고 말 한마디만 하고 가는 경찰에 대해 너무 분개한 왕모는 파출소에 고발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는 왕모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모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으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왕모는 법에 대하여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려고 했지만 며칠 전에 실업하여 경제적 보장이 끊어지고 장애자 부모를 보시는 왕모로 놓고 볼 때 매우 골치 아픈 일이 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서 왕모가 어떻게 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우리나라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에서 왕모가 어떻게 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왕모는 해당부문에 법률원조를 신청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법률원조란 국가에서 설립한 법률원조기구의 지도와 협조 하에서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업무종사 등 법률봉사자가 경제적으로 곤난 하거나 특수안건의 당사자에 무료로 혹은 낮은 가격으로 법률방조를 제공하여주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부에 법률원조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의 법률원조사무를 지도 협조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사법행정부문에는 각자의 법률원조기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소, 공증사무실, 기층 법률업무종사기구 등은 해당지구 법률원조기구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법률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원조를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중국공민은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확실히 경제적으로 곤난이 있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상기 비용을 전부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둘째는 맹인, 농아인과 미성년자가 형사피고인 혹은 범죄혐의자로 되었는데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법률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장애자, 노인이 형사피고인 혹은 범죄혐의자로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변호사를 위탁하지 못할 경우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판결이 가능한 형사피고인 혹은 범죄혐의자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법률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형사안건 중에서 외국적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지정하면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원조는 형사안건; 부양비청구안건; 회사일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건; 맹인, 농아인 혹은 기타 장애자, 미성년자, 노인이 권리침해배상을 청구하는 안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안건; 무휼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안건 등에 적용됩니다.

본 안건을 보면 왕모는 경찰에 의하여 합법권익을 침해 당하였기에 파출소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왕모의 안건은 법률원조의 범위에 속하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서 보다시피 왕모는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탁할수 없습니다. 즉 왕모는 우에서 열거한 법률원조를 제기 할 수 있는 대상에서의 첫번째의 내용에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볼 때 왕모는 해당지역 사법행정부문의 법률원조기구에 가서 자신의 정황을 상세히 말하고 법률원조를 신청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