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자가용이 급히 필요한 김모는 왕모가 중고차를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왕모를 찾아갔습니다. 김모는 흥정 끝에 4만원을 주고 왕모의 중고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김모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에 대하여는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모가 김모에게 판 중고차는 왕모가 4년 전에 박모의 손에서 산 중고차였습니다. 당시 왕모와 박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왕모가 중고차 소유권이전 등기수속을 책임진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왕모는 계약의 약정대로 매매금액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모는 소유권이전수속이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수속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김모는 상기 중고차를 몰고 백화점에 쇼핑을 갖다가 주차장에서 차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박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차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김모가 어떻게 하여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

중국의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에서 김모가 어떻게 하여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개 안건을 분석하려면 우선 그 안건에 몇 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분석한 다음 각 법률관계의 합법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본 안건을 보면 두 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모와 왕모의 중고차 매매계약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왕모와 박모의 중고차 매매계약 법률관계 입니다.

김모와 박모의 사이에도 모종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김모와 박모의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모가 김모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유한 중고차를 빼앗아 갔지만 김모와 박모의 사이에는 그 어떤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박모는 김모의 재산에 침해를 조성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라면 차량매매는 차량관리부문에의 등기를 소유권이전의 근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모가 매매계약으로 중고차를 샀고 또 매매계약으로 중고차를 김모에게 팔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본 안건에서의 중고차의 합법소유자는 아직도 박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모가 주차장에서 김모로부터 중고차를 가져간 것은 박모가 자신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김모가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 안건에서의 왕모와 박모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보면 박모는 중고차의 합법소유자로서 중고차를 처분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모는 완전 민사행위 능력소유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대로 중고차를 매입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고차 매매 후 차를 4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왕모와 박모는 자신들의 중고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도 없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계약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왕모와 박모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밟아야 하는 등기수속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왕모가 돈을 내고 중고차를 샀지만 박모는 여전히 법률보호를 받는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 본 안건에서 왕모와 김모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보면 왕모는 김모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상 법률보호를 받는 중고차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동 계약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왕모가 처분권이 없는 물건을 처분하였기에 효력 잠정의 계약에 속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의 효력잠정의 계약은 물건의 실제 합법소유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합법계약으로 됩니다. 하지만 본 안건에서 박모가 주차장에서 중고차를 빼앗아 간 사실은 박모가 김모와 왕모의 매매관계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김모와 왕모가 체결한 중고차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로 되면 계약 당사자는 서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재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고의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 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왕모는 자신이 중고차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김모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김모로 하여금 손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본 안건을 보면 김모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왕모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을 볼 때 박모는 위 소송과 이해 관계가 있기에 독립 청구권이 있는 제삼자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