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료체제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주류를 보면 주식권의 다원화를 실시하여 병원을 시장에로 밀고나가려는 것이다. 위생부에서 내놓은 《병원체제개혁 지도의견》에는 정부산하의 병원기구에서 국유자산의 보유주식권이 51%이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많은 사회자본이 앞으로 공립병원에 들어가는 것 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지만 지금 매체들은 간단하게 병원시장화를 실시하 거나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여직 존재해 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료망동방주간지》의 보도로부터 보면 신흥병원의 상업성공은 주로 광고에 의지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신흥병원의 고문이 누설한데 의하면 텔레비젼광고를 하는 한해동안에 신흥병원에서는 광고비로 1억원을 썼다고 한다. 지금 신흥병원에서는 적어도 20개 지방위성테레비젼방송에 광고를 내고 있다. 광고는 신흥병원에 많은 환 자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게 하였다. 이것은 한 민영병원으 로 말하면 적은 부담이 아니다. 신흥병원에 나타난 문제들은 그의 재정압력과 관련된 다. 일부 오랜 의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신흥병원의 비결은 환자가 약을 석달동안 복 용해서 안되면 6달 복용하게 하는데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한다. 환자가 약비를 더는 부담할 수 없을 때 병원에서는 환자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밀어버린다.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과학적인 도리를 떠 나서 병을 보는데 있다.

신흥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은 원인은 의료시장이 순 경쟁의 시장이 아닌데 있 다. 위생봉사는 일반 상품시장과는 다르다. 환자는 전문지식이 결핍하기 때문에 자기의 병상황에 대하여 결코 알지 못하고 있다. 오직 하루 빨리 병이 낫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사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마련이다. 공급측인 병원이나 의사는 전 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환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 돈을 더 벌어야 임직원들에게 상금도 더 주게 되므로 환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신흥병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약비를 올린 문제는 결코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상 의료체제의 개혁방도문제이며.의료개혁은 경쟁이지 결코 민영 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개혁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공공재정정책이 상응 한 의료봉사와 경영관리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여 점차 공립병원의 활력과 경잭능력 을 증강해야 한다.

[8월 12일부 21세기경제신문]에서

(번역 편집: 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