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전국의 13억 인구중 한족(漢族)인구가 가장 많아 총 인구의 91%를 차지합니다. 한족 외에 중국에는 또 55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인구 총 수의 약 9%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통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 지식경연>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각 소수민족의 생존 및 발전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베트족(藏族)은 55개 민족중의 하나로서 지금 들으시는것은 기자가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녹음해온 티베트어 방송입니다. 티베트에서는 나지오를 틀면 티베트어로 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죤을 켜면 티베트어로 된 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소학교에 가면 어린이들이 티베트어로 과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리에 나가면 이르는 곳마다에서 티베트어와 중국말로 함께 씌여진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티베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 소수민족집거지역에 가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고 각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이래 중국은 시종 각 민족의 평등, 단결과 공동번영의 정책을 실시했으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통해 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34개 성급 행정구중 5개는 소수민족자치구인데 이 자치구내의 주체 민족은 각기 몽골족, 위글족, 회족, ?족과 티베트족입니다. 이 5개 자치구 외에도 중국의 많은 성에 적지 않은 소수민족자치주와 자치현, 기를 설립했으며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의 집거범위에서 충분한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실시하는 민족자치구 또는 자치지역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헌법> 에는 중국은 민족사무분야에서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될 때 부터 실시됐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 온 나라가 법제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서 중국은 <민족구역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전문 법적인 형식으로 고착되고 자치내용도 풍부해 졌습니다.

민족구역차지제도, <민족구역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국 관원 왕평 선생은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기본 요지는 중앙 정부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소수민족이 자기 집거지역에서 자차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법적인 형식으로 정치, 경제, 법규제정, 문화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민족구역자치지방이 향유하는 자구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2001년 중국 입법기관은 <민족구역자치법>을 수정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지위를 높였으며 내용적으로 법율이 더욱 완벽해지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원 왕평 선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정한 후의 <민족구역자치법>은 첫째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지위를 높이고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국가의 기본정치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지지폭을 강화했으며 많은 조항 특히는 국가재정, 세수, 금융, 국토자원보호 등 제반 분야에서 모두 소수민족자치지방을 도와주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민족구역자치법>을 실시하는 외에 중국 <헌법>은 또한 각 민족 자치지역에서 본 민족과 현지의 특점에 따라 현지에 적용되는 자치조례 권리를 제정했는데 이런 조례는 민족자치지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해 국가의 일부 법률을 변통해 집행할수 있도록 담보했습니다.

례하면 중국의 <인구 및 산아제한법>에 따라 인구를 통제하는것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지만 국가는 소수민족인구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각지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 제정한 본 지역의 산아제한정책이 이 법률보다 느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실 <인구 및 산아제한법>의 제한을 비교적 많이 받는 것은 주로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입니다.

또 실례로 일부 소수민족자치지역이 본 민족의 역사혼인 실지로 부터 출발해 조례를 제정하게하는것으로 <혼인법>을 변통해 집행함으로써 법률이 규정한 남녀결혼연령을 각기 2살 낮춘것 등 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말까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 제정한 조례는 480여가지나 됩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하에서 중국 각 소수민족들이 국가와 지방사무관리에 참여하는 권리가 충분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법율에는 각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최고 행정관원 다시말하면 각 자치구 인민정부의 주석, 각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모두 반드시 한족인 아니라 현지의 주체 민족이 맡아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기타 각급 권력기관인 입법, 공안, 검찰 등 부문에서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중의 하나입니다. 김병호 선생은 조선족으로서 그의 신분은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이며 민족정책 및 이론연구 전문가입니다.

중국 민족사무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김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이미 평등, 단결, 우호호조를 기본 특점으로 하는 민족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헌법> 과 <민족구역자치법>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자체로 제정한 법규들은 중국 특색이 있는 민족법률법규체계를 이루었고 이런 체계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한층 발전, 완벽화 할것입니다.>

(번역, 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