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의 헌법, 민법통칙, 형법, 회사법, 공동출자 기업법, 개인독자 기업법과 중소기업 추진법 등 중요한 법률에는 모두 사영기업 발전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가에서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고무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하며 비공유제 경제에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올해 6월, 기업파산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2차회의의 심의에 넘겨졌습니다. 이 초안은 국유기업,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서 시장경제의 기본법칙과 규칙에 따라 운행하고 평등하게 경쟁하고 적자만 생존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되거나 파산청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정법대학 대학원의 이서광 부원장은 이것은 중국의 800여 만개 각종 유형 기업이 새로운 파산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 중국은 사영경제발전을 고무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추진법을 실행하였으며 행정간섭과 행정심사비준을 가일층 줄이기 위해 행정허가법을 7월1일부터 실행하였습니다. 시장경제 법제체계에서의 다른 한 중요한 법률인 회사법 수정초안도 올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번역, 편집:박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