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래 일부 경외 기업이 불법적으로 입경해 다단계 판매, 혹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를 진행한 상황에 비추어 중국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선후로 경외 일부 기업이 입경해 다단계 판매 혹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를 진행한 안건을 사출해 냈다.

국가상공총국이 해당 책임자는 다단계 판매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가짜, 저질 제품을 판매하며 탈세하고 밀수하며 불법적으로 모금하고 경영하며 불법적으로 외화거래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단계 판매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은 다단계 판매와 변상적인 다단계 판매를 금지할데 관한 국가의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 시장행위관리, 세수, 금융, 외화관리 등 해당 법률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단계 판매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는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질서에 충격을 가져다줄 뿐만아니라 사회 안정과 국가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상업신용체계와 사회윤리도덕체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다단계 판매와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해당 문건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는 중국 현단계 국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미 엄중한 위해를 조성했으므로 반드시 그 어떤 방식의 다단계 판매나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국내 다단계 판매활동과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은 주로 기편, 위협, 인신자유박탈, 정신적인 통제 등 수단을 통해 돈을 사취하고 있기에 실제상 이미 형사범죄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 판매와 변상적인 판매 행위도 날이 갈수록 창궐해지고 있다.

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원 국가상공행정관리국, 원 국가국내무역국은 <외국상인이 투자한 다단계 판매기업이 판매방식을 전환하는 해당 문제 관련 통지>에서 외국상인이 투자한 다단계 판매기업은 반드시 점포경영으로 판매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통지는 판매방식을 바꾼 외국상인이 투자한 다단계 판매 기업을 전환성 기업이라고 하며 전환성 기업의 경영방식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영방식이 아니며 이런 기업은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3년내에 고정된 지점이 없는 도매와 소매에 대한 제한을 취소한다고 승낙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에 한 승낙에 따라 상무부와 국가상공총국은 공동으로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업종을 규범화하는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기 전 국가의 현행 정책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각급 상공행정관리부문은 다단계 판매와 변상적인 다단계 판매활동을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후 조건이 부합되는 기업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비준을 받은 기업은 직접 판매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