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외합자기업인 갑 회사는 판매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해 7월에 베이징 호적을 소유하지 않은 김모를 채용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외래인원취업증>을 신청하지 않은 정황 하에서 김모와 2년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 회사는 김모와 협상을 거쳐 쌍방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김모에게 7000원의 경제보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 회사는 김모의 사인을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김모는 갑 회사에서 계약 해제 1개월 전 통지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해제하였고 경제보상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여 갑 회사에서 전부의 경제손실과 사회보험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중재위원회에서 김모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중국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사실상으로는 갑 회사와 김모가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을 해제하였지만 갑 회사의 부주의로 하여 그 어떤 서면서류도 남기지 않아 증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모도 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가 일방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경제보상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갑 회사와 김모는 노동계약해제시 아무런 서면서류도 없었기에 김모는 중재위원회에 갑 회사에서 김모를 해제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볼 때 김모와 갑 회사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1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갑 회사는 중재위원회에 종래로 김모에게 노동계약해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노동계약 만료를 대비해 1개월 전에 구두상으로 계약만료시 김모와 노동계약을 재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을 뿐이기에 김모에게 아무런 경제보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갑 회사에서는 김모가 노동계약만료 전 무단결석을 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갑 회사에 준 경제손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