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 회사는 을 승용차 제조회사와 승용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을은 계약에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한대에 10만원씩 20대를 구매하며 을 회사가 4월에 10대, 7월에 나머지 10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 을 회사는 또 계약에 승용차를 교부한 다음 구매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동년 4월 을 회사는 약정대로 갑 회사에 승용차 10대를 공급하였으며 갑 회사도 약정대로 승용차 인수 후 을 회사에 승용차10대 구매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동년 5월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경영원인으로 매우 큰 적자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또 갑 회사가 거액의 부채로 인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구매 금 지불능력이 없기에 자기가 계약의 약정대로 7월에 두 번째로 승용차를 갑 회사에 공급하여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을 회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갑 회사에 나머지 승용차 10대의 공급을 중지하며 갑 회사가 계속 계약의 약정대로 나머지 10대의 승용차를 요구하면 을 회사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 회사의 통지를 받은 갑 회사는 통지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을 회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갑 회사의 소송청구가 인민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본 안건을 보면 인민법원에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 회사가 경영부전으로 엄중한 적자를 입어 채무이행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 하에서 을 회사가 제기한 불안항변권의 조치는 매우 필요하며 합법적인 것으로서 우리 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행위이다고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인민법원에서는 갑 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계약법에는 불안항변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불안항변권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이행할 선후 순서가 있는 정황 하에서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나중에 이행할 당사자한테 경영이 엄중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산을 이전시킨다든가 자금을 빼돌린다든가 혹은 사기행위가 있어 상업신의를 엄중이 상실하여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거의 상실할 정황에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항변권의 행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째는 당사자사이는 계약으로 인하여 서로 채무를 갖게 되여야 하며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가 불안항변권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의 의무이행능력이 뚜렷이 절감하여 지불을 할 수 없는 현실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안항변권제출 당사자는 지불의무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불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불안항변권제기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을 위와 같은 법률법규의 관련규정을 결부하여 볼 때 우리는 본 안건이 완전이 불안항변권의 성립조건에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 회사가 먼저 승용차를 지불하여야 한 다음 갑 회사가 돈을 지불합니다. 즉 의무이행에 선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 회사는 갑 회사의 계약이행능력이 뚜렷이 절감되어 두 번째 승용차의 대금을 받을 수 없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충분이 장악하였습니다. 을 회사가 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지만 갑 회사는 이에 대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국의 계약법 관련규정에 결부할 때 을 회사는 충분이 불안항변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안건으로부터 우리는 불안항변권은 채권자의 자체보호를 강화 할 수 있으며 시장메카니즘의 보완과 거래안전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항변권은 의무를 먼저 이행한 당사자의 거래모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거나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에 의하여 불안항변권제기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불안항변권제기 당사자는 상대측에 통지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상대 측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기 원인으로 갑 회사의 소송청구는 인민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