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국의 A회사는 프랑스 B회사와 방직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프랑스 B회사에서 중국의 A회사에 남성정장을 2000벌 공급하기로 하고 중국의 A회사에서는 이를 대가로 프랑스 B회사에 한 벌에 15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화물 교부 날자를 동년 7월1일로 하고 베이징에서 물건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정장의 품질요구조건을 상세히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은 또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중국의 A회사에서는 프랑스 B회사에 50만원의 선불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동년 7월 1일 중국의 A회사는 약정대로 프랑스 B회사가 보내온 물건을 받았지만 품질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중국의 A회사는 프랑스의 B회사에 물건을 돌리고 선불계약금을 환불해 줄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B회사는 중국의 A의 요구를 듣기는커녕 프랑스 당지 중재위원회에 중국의 A회사가 반드시 계약대로 정장 구매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중재위원회에 제기 하였습니다.

그럼 중국의 A회사가 어떻게 하여야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본 안건을 보면 중국의 A회사는 계약의 약정대로 계약체결 당시 프랑스 B회사에 선불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B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어긋나는 물건을 보냈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우리는 현행 법률법규를 결부하여 보면 프랑스 B회사가 일방으로 계약을 위반하였기에 계약 상대 측 당사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을 보면 프랑스 B회사가 프랑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현행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중국의 A회사는 프랑스 B회사의 중재신청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프랑스 B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중재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2)구체적인 중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3)중재위원회의 접수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중재협의에는 계약 가운데 포함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형식으로 분쟁 발생 전 혹은 발생 후 달성한 중재청구 협의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중재사항 혹은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불 명확할 경우 당사자는 서로 보충협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재협의는 무효로 됩니다.

본 안건을 보면 중국의 A회사와 프랑스 B가 체결한 계약을 보면 비록 중재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지만 중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긴 후에도 중재위원회의 확정에 대한 보충협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하여 두 회사가 약정한 중재계약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중재약정이 무효이기에 중국의 A회사와 프랑스의 B회사는 무효약정을 의거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안건을 보면 프랑스 B회사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본 안건을 보면 중재약정이 무효이기에 두 당사자는 소송으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을 보면 일방 당사자는 외국적 회사이기에 본 안건은 섭외 민사안건에 속하게 되어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섭외 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 2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으로 인한 분쟁 혹은 기타 재산권익분쟁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서 체결되었거나 이행되었고 혹은 소송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 저당할 재산이 있으며 또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있으면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소재지, 저당가집행재산소재지, 침권행위지 혹은 대표기구소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중국의 A회사와 프랑스의 B회사는 계약에 프랑스 B회사에서 물건을 베이징에 운반한 다음 중국의 A회사에 교부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하기에 위 법률규정과 결부여 보면 중국의 A회사는 자기가 소재 한 지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 126조는 섭외계약당사자는 분쟁해결에 적용할 법률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두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법률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약에서 화물 교부지점이 베이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중국이 두 당사자사이의 계약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본 안건을 보면 당연히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중국의 A회사는 소재지 인민법원에 프랑스B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중국의 프랑스 B회사소재지의 관할 권이 있는 법원에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데 대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거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서 직접 외국 관련 법원에 판결을 승인, 집행 할 데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