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왕모는 A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사는 왕모의 용모가 준수함을 보자 왕모보고 사진 한 장을 더 찍어 A사진관에 전시하여 놓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였습니다. 왕모는 사진사의 건의에 대하여 "괜찮다. 하지만 사진관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사진사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모 화장품 회사의 김모는 A사진관을 지나다가 전시되어 있는 왕모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제품의 포장에 사용할 모델사진의 선정으로 근심하던 김모인지라 왕모의 사진을 보고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하여 김모는 즉시 A사진관에 들어가 사진사와 교섭을 하였습니다. 교섭 끝에 김모는 백원을 주고 사진과 필름을 사진사한테서 산 다음 왕모의 사진을 남성용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하였습니다.

왕모는 친구들로부터 자기의 사진이 모 화장품회사의 화장품포장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왕모는 사진사와 화장품회사에 찾아가 자기의 사진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는 왕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왕모가 어떻게 하여야 자신의 합법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룩 하겠습니다.

분석:

본 안건을 보면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는 왕모의 초상권을 침범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중국의 <민법통칙> 제100조는 "공민은 초상권을 갖고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이익 획득의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본 안건과 결부하여 보면 사진사가 이익획득의 목적으로 왕모의 사진을 왕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모 화장품회사의 김모한테 판 행위는 위에서 열거한 법률의 규정과 결부하여 보면 타인의 초상권을 침범한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 화장품회사에서 왕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왕모의 사진을 화장품포장에 사용한 것도 위에서 열거한 법률의 규정과 결부하여 보면 타인의 초상권을 침범한 행위에 속합니다.

하여 우리는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에서 왕모의 초상권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 제120조는 "공민이 초상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 손실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본 안건에서 왕모는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에서 자신의 초상권침해중지요구와 손실배상청구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위 법률규정을 근거로 해당지역 인민법원에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를 피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실 배상 청구요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왕모는 초상권 침범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입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신적 손해는 입었습니다. 하여 왕모는 200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민사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를 피고로 정신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는 왕모의 소송청구를 접수한 후 아래와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왕모의 정신손해 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의 과실 정도이고, 두 번째는 사진사와 모 화장품회사의 초상권침해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 정황이고, 세 번째는 침해행위가 조성한 결과이고, 네 번째는 침해자가 초상권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고, 다섯 번째는 침해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고, 여섯 번째는 해당 지역 평균 생활수준입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