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농촌양로보험제도와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농촌사회구제제도의 수립을 탐구하는 시점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7일에 발표한 <중국의 사회보장상황과 정책>백서에 의하면 2003년말까지 우리 나라에서 1870개현과 시, 구역에서 부동한 정도로 농촌사회양로보험사업을 전개하였는데 5428만명이 보험에 참가하였으며 축적된 기금이 인민페로 259억원이나 되며 198만명의 농민들이 양로금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특별 빈곤세대생활구조를 받는 농촌 특별 빈곤인수는 1257만명이나 됩니다. 2004년 우라 나라정부는 농촌의 일부 산아제한 가정에 대해 장려구제제도 시점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한명의 자녀, 또는 두 여자애를 가진 산아제한 부부에게 만 60살부터 세상뜰때가지 각기 년평균 600이상의 구제금을 제공하는것입니다.

농민들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하고 병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병으로 가난해지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정부는 2002년부터 큰병에 대한 통일적인 조치를 위주로 하는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사회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50년대 우리 나라에서 5가지 보장공양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 국무원에서 <농촌5가지 보장공양사업조례>를 반포하고 노인과 장애자, 미성년인에게 먹을것과 입을것, 주숙과 의료, 장례를 맡아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을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을 돕기 위해 각지에서는 양로원을 세워 이런 사람들을 집중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은 인원이 254만5천명에 달하며 양로원은 2만4천개에 달합니다.

이밖에 우리 나라정부는 각지의 경제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간 재정경제상황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세우도록 고무격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정부구조와 사회호조, 자녀부양, 토지안정정책의 원칙을 견지하여 특별빈곤호기본생활구조제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병에 걸린 농촌빈곤군체에 대해 의료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특별빈곤생활구조를 향유한 농촌특별빈곤인원은 1257만명이나 됩니다.

<번역과 편집에 안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