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발전에 서로 적응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정을 올해 입법사업의 중점으로 나열했습니다.

일전에 사회각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법률초안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물권"은 중국인들에게 말하면 새롭고도 낮선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조항을 의거로 하는 대륙법계에서 유래했습니다. 방금 있은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호강생(胡康生)선생은 <물권법>중의 "물권"의 함의와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일종의 중요한 재산권이며 국가소유권, 집체소유권, 사적소유권,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은 모두 물권에 속합니다. "

<물권법>은 민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재산의 귀속과 이용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민사법률법규에서 계획경제체제의 제한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너무 강조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 수정하는 헌법중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는 <물권법>의 출범에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입법기구는 상황에 따라 적시적으로 입법계획을 조정하고 아직 심의를 거쳐야 할 <민법초안>중의 <물권법>을 먼저 심의에 교부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법률을 조속히 출범해 국민들이 완비한 법률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호강생선생은 이 법률의 역할과 의의에 언급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법>은 평등주체간의 재산관계를 규범하고 민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됩니다. 또한 재산권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인의 재산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 "

<물권법(초안)>은 도합 5편 297조항으로 되었으며 집체와 개인이 어떤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재산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를 완벽화했습니다. 초안은 국가는 개인저금을 보호하며 개인의 투자와 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초안은 권리인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모두 보호한다고 했으며 이중에 토지권익 보호를 더욱 돌출히 했습니다. 초안은 농민들의 토지가 징용되고 도시 주민들의 가옥철수 등 문제의 해결 등 중국사회의 열점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물권법(초안)>은 국가, 집체와 개인이 평등하게 기업에 대한 권익을 소유하고 있다고 규정해 이런 권익은 모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초안은 국가, 집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혹은 동산을 기업에 투입하였을 경우 출자인은 출자액에 근거해 재산수익을 향유하고 중대한 결책 및 경영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중국의 부동한 소유제 기업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상품주택시장이 신속히 발전해 갈수록 많은 중국의 주민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부 권익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와 부동산개발상간의 모순이 나날이 돌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 건물내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의 귀속문제와 업주가 건물 및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서 관리권을 향유하는가 하는 문제는 명확히 규정해야 할 문제로 나섭니다. <물권법(초안)은 상술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농촌에서 일부 기층 촌간부들이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토지 등 집체재산을 처리하는 등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비해 <물권법(초안)>은 민중들이 어떻게 집체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는가에 대해 대상성과 조작성이 비교적 강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초안은 토지도급방안, 토지배상비용의 사용과 분배방법 등에서 모두 촌민회의의 3분의 2이상의 성원 혹은 3분의 2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농민들이 집체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참가한 부동한 영역에서 온 100여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또한 이번 회의기간 주민들이 직면한 관련문제와 관련해 의견과 견해를 발표하고 이 법률초안을 부단히 수정하고 완벽화했습니다.

소개에 의하면 <물권법(초안)>은 중국 입법기관의 심의와 표결을 거친후 조속히 출범하게 됩니다. 일단 <물권법>이 출범되면 중국인들의 재산관념과 사회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이 문제에 언급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민법실 주임 요홍(姚紅)여사는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물권법>의 제일 중요한 작용은 분쟁을 해소하는것입니다. 이는 재산권관계를 명확히하고 사회발전을 추진하는데서 모두 아주 큰 역할을 놀게 되며 사회안정에 이롭습니다. "

(번역, 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