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부가 일전에 반포한 미술품 경영관리방법에 따르면 미술품을 경영하는 단위는 미술품의 합법적인 내원 관련 증명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미술품을 경영하지 못합니다. 미술품 경영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문이 개입해 경고, 혹은 2000원이상, 10000원 이하 벌금을 안기게 됩니다.

문화부가 제정한 미술품 경영관리방법은 미술품 경영단위가 경영활동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했다면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를 취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술품에는 그림작품, 서예작품, 조각, 조형작품, 예술촬영작품, 장식예술작품, 공예미술 작품과 상술한 작품의 수량이 제한된 복제품도 포함됩니다.

미술품 경영활동에는 미술품, 구입, 판매, 중매, 평가, 자문, 상업성 미술품 전시회, 시합 등 활동이 망라됩니다.

문화부의 경영관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미술품 경영단위는 반드시 명시가격을 정해야 하며 명시가격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방법은 경영이 금지된 미술품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경영이 금지된 미술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거나 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정에 위해를 조성한 작품, 국가안전과 국가영예, 이익에 위해를 조성한 작품, 민족원한, 민족기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한 작품, 사이비종교와 미신을 고취했거나 전파한 작품,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한 작품, 음란, 도박, 폭력, 테러를 고취했거나 범죄를 유발케 하는 작품,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작품, 사회 공중도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위해를 끼친 작품, 법율, 행정법규와 국가가 금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은 경영이 금지되였습니다.

경영이 금지된 미술품에 한해서는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문이 작품과 비법 소득을 몰수하고 5000원 이상, 3만원이하 벌금을 안기게 되며 사건 경위가 엄중하면 상공부문에서 영업증을 회수합니다.

관리방법은 미술품 수출입 경영활동 조건과 심사비준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했는데 제멋대로 미술품 수출입 경영활동을 진행했거나 섭외 상업성 미술품 전시활동을 진행한 경영단위에 대해서 현급이상 문화행정 부문은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 벌금을 안기게 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