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일부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연일 보도한후 중국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 관련 책임자는 일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참가하는것은 종업원들의 권리이며 중국에 투자한 다국가회사들은 응당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외자기업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거절하는것은 중국노동조합조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외자기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것은 종업원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이로울뿐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을 수호하는데도 이롭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는 도합 50만개에 달하는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근에 진행한 집법검사에서 나타난데 의하면 웰마트, 삼성, 델리 등 유명기업을 포함한 외국실업가 투자기업들은 다년래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회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의 기업은 모두 응당 노동조합을 건립해야 하며 종업원들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교수이며 중화전국총공회의 법률고문인 관회(關懷)선생은 중국경내에서 기업을 꾸리면 응당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외국실업가 투자기업들이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은 주로 투자자들이 중국의 노동조합조직에 오해가 있으며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기업과 "대항"할가봐 우려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외자기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는것은 노동조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결핍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대립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조합이 종업원들을 단합해 기업에 요구를 제기할가바 두려워 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오직 시끄러움만 더해줄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는 착오적인 이해입니다."

중국공회조직의 기본역할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종업원들의 노임대우, 노동보호, 사업시간, 휴식권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간 일부 외자기업은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중국 종업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희생하는것을 대가로 했으며 또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늘 합리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데 대해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의 법학교수 관회는 만약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종업원들을 대변해 일을 처리하면서 종업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전문가는 또한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종업원들을 대표해 마음대로 조건을 제기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이 종업원들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하며 종업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것은 모두 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회교수는 중국의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을뿐 아니라 기업의 발전도 촉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년래 일부 외자기업에는 경상적으로 종업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현상이 존재했으며 일부 문제는 장기간 해결을 보지 못해 종업원들의 과격행위를 유발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출현은 기업 내부에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는 경로와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관회교수는 공회조직은 노동관계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역할은 기업소 내부의 노자간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광범한 종업원들을 단결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통해 더욱 훌륭히 노자간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모순의 격화를 피면하고 일부 과격행위의 출현을 피면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전문가는 노동조합의 의의는 대항이 아니라 평형에 있으며 원견이 있는 기업가들은 응당 노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자기업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이성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노동자에게 이로울뿐 아니라 투자측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만약 외자기업이 계속 제 고집대로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것은 저지하고 막는다면 중국 <공회법>의 요구에 따라 법률의 제재를 받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 편집: 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