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얼마 전 김모는 왕부정에 있는 갑 상점의 보석매대에서 1000원을 주고 진주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사용한지 얼마 안되어 진주는 색깔이 변해갔습니다. 가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 김모는 보석감정부문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 가 감정결과 김모가 산 진주는 확실히 플라스틱에 칠을 한 가짜였습니다.

하여 김모는 보석감정부문의 감정서류와 영수증 등을 들고 갑 상점을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김모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자신이 보석을 샀던 매대에는 이미 판매원도 보석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모는 상점책임자를 찾아가 상기 정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갑 상점측 책임자는 김모보고 "당신이 진주를 샀던 보석매대는 우리 상점에서 임대하여 준 것이다. 하기에 임대한 사람이 어떻게 경영하였는가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만약 일을 해결하려면 진주를 판 사람을 찾아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모가 어떻게 하여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상기 안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갑 상점 측 책임자의 말이 맞는 가이고 다른 하나는 김모는 어떤 도경을 통하여서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래에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갑 상점 측 책임자의 말에 도리가 있는 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은 국가와 경영업체, 소비자 삼자사이에 발생한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법률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한 매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때 합법권익이 손해를 받았다면 판매자 혹은 봉사자에 배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시회가 결속되었거나 매대가 임대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소비자는 전시회의 조직자, 매대의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소비자인 김모가 매대의 제공자인 갑 상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 상점 측 책임자의 말은 상점측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모는 어떤 도경을 통하여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에서 열거한 제38조의 규정을 보면 김모는 두 가지 도경으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김모한테 진주를 팔았던 매대임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김모가 직접 진주를 그 사람한테서 샀기에 서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아 문제해결하기에 비교적 편리합니다.

하지만 매대임대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도경을 선택하여 갑 상점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갑 상점은 자신이 임대하여준 매대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김모가 제공한 영수증을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가 구비하면 갑 상점은 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점 측과 매대임대자의 책임분담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임의의 일방을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향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이런 규정을 정한 법리학기초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큰 상점의 매대를 임대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쇼핑에 많은 편리를 갖다주기는 하였지만 책임회피에 편리를 조성하여주었습니다. 하여 소비자의 합법권익에 손상을 주는 사건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38조에 소비자는 임대자 혹은 피 임대자 중 임의의 일방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임대자와 피 임대자사이 책임회피행위를 방지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더욱 잘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또 임대자로 하여금 앞으로 매대 임대 시 피 임대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피 임대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합법경영을 하도록 촉진하여 주기에 시장질서를 수호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