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문화기업에 비해 비공유제 문화기업은 문화경영허가증 신청, 자격증서, 명명, 표창 등 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비공유제 경제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하기 위해 문화부는 일전에 소유제 계선과 지역봉쇄, 부문별 봉쇄를 해소하고 비공유제 문화기업과 국유 문화기업, 집체소유제 문화기업을 동일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비공유제경제의 문화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가 비교적 돌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들면 문화산업에 대한 비공유제경제의 투자에 불합리한 제한이 존재하며 비공유제 기업이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부는 비공유제 경제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부는 비공유제 문화기업의 문화제품의 수출, 문화산업 시범기지건설 신청, 정부 문화프로젝트 입찰 등을 격려하며 중앙과 지방의 문화산업발전 전용 자금 이용에 있어서 비공유제 문화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유, 집체 문화기업과 동일한 절차, 동일한 표준을 향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시장 전망이 밝고 발전 잠재력이 크며 운행체계가 비교적 완벽한 비공유제 문화기업에 대해 문화부는 중점적으로 지지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부는 비공유제 문화기업이 지역과 업종의 계선을 넘어 국제경쟁력이 있는 문화기업그룹으로 발전하는것을 격려할것입니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비공유제 경제가 기술, 브랜드, 지적 재산권 등 생산요인을 값을 정해 주식출자, 투자, 주식소유, 겸병, 수매, 청부, 신탁관리 등 방식으로 국유 문화단위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해 국유 문화단위의 재산소유권 구조조정을 추동하는것을 지지할것입니다.

문화부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비공유경제는 국유문화기업을 겸병하거나 수매함에 있어서 국가가 제정한 해당 정책의 대우를 향수할수 있으며 각급 문화행정부문은 비공유제 문화기업에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부의 결정은 비공유제 경제 문화산업에 대한 관념문제와 국유 문화기업과 비공유제 문화기업간 불평등한 대우 문제를 해결하게 될것이며 비공유제 경제가 문화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것을 지지하고 추동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