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보호를 헌법으로 규정한후 중국은 물권법을 제정해 개인재산을 진일보 보호할것입니다.

민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물권법은 재산확인, 재산이용,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본법입니다.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이 법율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율체계 완벽화를 추진하고 재산귀속을 명확히 하며 합리하게 자원을 이용하고 경제질서를 수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될것입니다.

법율전문가들은 물권법은 공유재산과 개인재산에 대해 평등하게 보호를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물권법의 출범은 시장경제가 수요하는 교역질서 형성의 기초로 되며 사회주의 법치정신의 구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권은 일종의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한 물권법초안은 물권법의 조정범위, 원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기제도, 물권보호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지었습니다. 초안은 국가소유권,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 토지경영권, 건성용지사용권, 주택기지사용권, 등은 모두 물권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권리인이 물권을 행사하는것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권리인이 향수하는 물권은 법율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물권법의 출범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이미 대량의 사유재산을 누적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중등 수준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 재부를 창조하는 모든 노동은 지지를 받아야 하며 모든 합법적인 노동수입과 비노동수입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법율제도를 완벽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한시기동안 물권은 홀시되여 사회생산력과 대중들의 창조력 발휘가 제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물권법의 제정은 물권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물질이익을 수호하고 재부를 창조하고 재부를 애호하며 재부를 누적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여 사회생산력의 제고를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