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시에서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박 사장은 2001년1월 B시에 물건구입 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가방 안에는 현금 8천원과 각종 신용카트, 수표, 영수증, 계약서 등이 들어있었는데 총 가치가 10만원이 되었습니다.

가방 찾기에 조급한 박 사장은 당 지 TV에 광고를 내여 누가 가방을 주어 돌려주면 현금 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깅을 하다가 박 사장이 잃어버린 가방을 주은 김모는 광고를 보자 즉시 박 사장이 지정한 곳에 가서 가방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돌려주려고 할 때 박 사장은 TV광고에 만원을 사례금으로 준다고 한 것은 잃어버린 가방을 빨리 찾자는 목적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며 게다가 가방 안에 현금이 8천 원밖에 없기에 만원의 사례금은 도저히 줄 수 없으니 3천원밖에 줄 수 없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박 사장의 이런 건의에 동의하지 않은 김모는 가방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부문의 조정으로 박 사장은 8천 원의 사례금을 주는 것까지 동의하였지만 김모는 TV광고에서 승낙한 대로 만원의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가방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견지하였습니다. 하여 박 사장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김모로 하여금 가방을 돌려주게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 박 사장이 가방을 순조로이 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위의 내용과 같은 사례는 우리가 현실에서 매우 많이 보고 듣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나라<민법통칙>을 보면 분실물에 대한 규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79조에 분실된 물건을 주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은 잃어버린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법이론학적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민법의 현행 규정으로부터 볼 때 그 어떤 사람의 분실한 물건이던지 반드시 분실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니기에 분실물을 주은 자는 제때에 분실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반대일 경우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민법통칙>79조로는 분실물을 주은 자에게 사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실자가 자원적으로 사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자원적으로 사례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이기에 법률은 이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적 보호를 하게 됩니다.

우의 사례에서 박 사장은 가방을 잃어버린 후 즉시 당 지 TV에 누가 가방을 주어 돌려주면 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상광고 행위입니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광고로 일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자에게 사례금을 지불한다고 성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발표자가 현상광고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비 특정인에게 제출한 요약입니다. 하여 만약 임의의 어느 누가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면 이는 광고발표인에게 대한 승낙으로 되어 광고발표자와 승낙인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여 쌍방은 상기 관계의 구속을 받게 되며 광고발표인은 승낙인에게 사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여 본 안건에서 인민법원은 박 사장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