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은행은 일전에 개인재산의 대외전의를 규범화하는데 목적을 둔 규정을 발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관련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출범은 인민페자본항목의 태환가능진척을 추동하고 개인의 법정재산권리를 보호하며 자산유출을 규범화하는데서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에서 1994년부터 외환관리체제개혁을 시작한이래 기업이 진행하는 대외 투자 또는 대외무역에서 진행하는 자본전의에 대한 제한을 점차적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의 대외전의에는 비교적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노임, 노무소득, 관광과 친척방문으로 이용하는 현금만 대외로 전의할수 있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단지 경내에서 산생되는 수익을 현금으로 바꾼후 대외에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경할수 밖에 없었으며 이민 재산의 원금부분과 비주민이 계승한 경내의 유산 등 개인재산은 대외로 전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중앙은행에서 발포한 <개인자산대외전의관리잠행방법>은 개인재산의 대외전의에 일부 새로운 규정을 내렸습니다. 예하면 처음으로 중국내지에서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정주하는 개인이 그 합법적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뒤 지정한 은행을 통해 외화를 사고 경외로 송금하는것을 허용했습니다.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유산을 계승한 외국공민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주민들도 상술한 권리를 향유할수 있습니다. 재산의 대외전의를 신청할때 본인이 직접 수속을 할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위탁해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재정금융학원의 도영홍(塗永紅)부교수는 이 <방법>의 출범은 중국정부가 국제수지상황이 양호하고 인민페환률이 안정하며 국가의 외환저비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에서 취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는 인민페 자본항목의 태환가능진척을 진일보 추진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 <방법>의 출범은 인민페자본항목의 태환가능사업으로 말하면 하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됩니다. 이는 재산소유자들이 국내와 국제에서 더욱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자신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경영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는 발전추세로서 앞으로도 진일보 개방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

도영홍부교수는 국제통화기금이 획분한 43개 자본항목중에서 중국은 이미 반수가 넘는 항목에 대해 관제를 해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본항목의 점차적인 개방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진일보 융합되는 표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과거 대외로 재산을 전의하는 합법적인 경로가 결핍했기때문에 일부 이민 또는 유산상속자들은 비교적 높은 원가와 모험을 무릅쓰고 암거래 등 비법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경내의 재산을 경외로 전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재산안전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비법적인 외환교역과 돈세탁활동에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민대학의 금융법전문가주대기(朱大旗)교수는 이번에 중국중앙은행에서 발포한 새로운 규정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취한 중요한 조치일뿐 아니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의 대외전의에 정상적인 경로를 제공해주어 합법적인 자금의 유출을 규범화하고 비법적인 재산전의활동을 타격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에 대해 말하면 이 두가지 재산의 전의는 근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재산소유인의 집적적인 점유와 사용에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리가 비교적 충분히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지금 우리들의 작법은 더욱 규범화되고 제도화되었으며 또한 대외에 전의하는 재산에 대해 심사와 필요한 감독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비법적인 재산의 대외전의 활동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 중앙은행이 새롭게 출범한 <방법>은 재산전의를 신청한 인원의 신분증명, 재산권리증명, 세무문서, 현금바꾸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외환관리부문은 외교, 공안, 감찰, 사법 및 세무 등 부문과 공동으로 소통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외환교역질서를 수호하고 비법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외 개인재산의 대외전의로 가능하게 야기될수 있는 국제수지모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이번에 발포한 <개인재산 대외전의관리잠행방법>중에서 만약 중국의 국제수지상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국제관례에 따라 개인재산의 대외전의의 제한액과 송금빈도의 관련규정에 대해 조정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설명:(중국인민은행본부 청사)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