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모는 대학을 졸업한 후 A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열심히 일하는 김모에 대하여 A회사 최 사장은 김모를 대리로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대폭 인상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 사장은 2000년3월에는 개인의 명의로 김모에게 노트북 하나를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는 대리로 승진된 후부터는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A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면서 조그만 성과에 자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모의 그릇된 생각에 대하여 최 사장은 몇 번 타일렀지만 김모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모의 이런 행위가 타 직원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최 사장은 김모를 A회사에서 사퇴시켰습니다.

최 사장이 자기를 사퇴시키자 김모는 최 사장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계획하고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보복행위로 최 사장을 구타하다가 경찰에 잡혀 구류를 당했습니다.

김모가 자기한테 보복까지 하자 최 사장은 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요구와 몇달 전에 증여하였던 노트북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모는 노트북을 자기한테 주었으면 이제는 자기의 소유이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구타에 대한 손해배상만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모와 협상을 통하여서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느낀 최 사장은 법적수단으로 자기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최 사장이 노트북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우의 안건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증여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란 증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며 수증인이 증여를 접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은 재산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리하는 법률형식의 하나로서의 아래와 같은 법률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계약은 일종의 쌍방법률행위에 속합니다. 증여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증여인과 수증인의 의사가 일치를 가져와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인의 증여행위만 있고 수증인의 수증행위가 없거나 수증인의 수증의향만 있고 증여인의 증여행위가 없으면 증여계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증여계약은 일종 무상의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을 보면 증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증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수증인은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으며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 무민사행위능력자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여계약은 실천성계약으로서 증여인의 증여행위와 수증인의 수증행위가 있으면 증여계약이 성립됩니다.

우리 나라 <계약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인은 아래와 같은 정황 하에서 증여를 철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증인이 증여인 혹은 증여인의 근친에 대하여 엄중한 침해를 가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수증인이 증여인과 부양의무가 있는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며 세 번째로는 수증인이 증여계약이 약정한 부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여 증여인은 상술 정황에서 규정한 철수원인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할 때부터 일년사이에 수증인에 향하여 철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약 증여인이 수증인이 자신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것을 알았지만 일년 후에야 증여행위철수를 제기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현행 법률의 증여에 대한 규정을 본 후 위에서 예를 든 안건을 결부하여 보면 김모는 자기에게 노트북을 증여한 증여인 최 사장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하기에 최 사장은 우리 나라 <계약법>제19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모가 자기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것을 안 후부터 1년 사이에 김모에 대하여 이전의 증여행위를 철수하는 철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인의 사망 혹은 민사행위능력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증여인의 상속인 혹은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증여인의 상속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철수권은 철수원인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할 때부터 6개월 사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철수권행사기한은 증여인이 행사하는 철수권에 비하여 6개월이 적습니다.

철수권행사로 증여를 철수한 후 최 사장은 우리 나라 <계약법>제1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증인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 사장은 김모에게 노트북반환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김모는 노트북을 최 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