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을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이에 대하여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차기한은 1년, 월 이율은 1%로 약정하고 이자는 한 달에 한번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방은 계약에 만약 대차기한이 넘도록 돈을 갚지 못하면 매일 총 금액의 천분의 3으로 벌칙금을 내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을 회사는 대차계약의 약정대로 일차적으로 갑 회사에 500만원을 꾸어 주었습니다.

갑 회사도 첫 7개월은 약정대로 을 회사에 월 이자5만원씩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규정한 대차계약기한 만료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갑 회사는 상기 차용금액과 미 지불 이자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을 회사는 자신의 합법권익 수호를 위하여 인민법원에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을 회사가 순조로이 본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차계약이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고 기한 만료 시 차입금을 갚음과 동시에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 <계약법>, <대차계약조례> 등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목전 우리 나라 대차계약에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은행, 신용합작사와 체결하는 대차계약과 자연인사이에서 체결한 대차계약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과 신용합작사, 자연인만 대주로 될 수 있고 기타 회사, 사업단위 등 조직체는 대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융자통칙>제61조는 이에 대하여 각급 행정부문과 회사, 사업단위, 공소합작사 등 경제조직, 농촌경제조직, 각종 기금회 등은 대차업무 등 금융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약은 또 회사사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업무 혹은 변상적인 대차업무를 하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대주권리가 없는 회사사이에서 체결한 대차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금융법규를 위반하였기에 무효한 계약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체결한 대차계약은 무효계약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인 계약은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1990년 회사사이 대차계약분쟁 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연합경영계약분쟁안건심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사법해석에 의하면 회사 사이에서 대차계약분쟁이 발생하면 대차계약을 무효로 선포하고 본전은 대주 측에 돌려주며 만약 이자에 대하여 약정하였거나 이자를 받았으면 약정한 이자 혹은 이미 얻은 이자는 나라에서 몰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차 측에 대하여서는 약정한 이자에 상응한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법률법규와 본 안건을 결부하여 보면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금융업무자격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 금지하는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 대차계약은 무효계약에 속합니다. 하여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본전 5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며 을 회사가 대차계약에 이자에 대하여 약정하고 이자 35만원 받았기에 나라에서는 이 이자를 전부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차 측에 대하여서는 대차계약에 약정한 이자액수에 상응한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즉 갑 회사는 대차계약에 의하여 을 회사에 일년 대차기한에 6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기에 인민법원에서는 갑 회사에 대하여 60만원의 벌금을 가하게 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