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새별소학교 3학년 학생 김모는 학교 복도에서 놀다가 장난하는 한 학급 학생 박모에 밀려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모는 이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4개월 입원하였으며 2만여 원의 의료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출원한 후 김모의 부모는 의료비의 분담문제 때문에 박모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박모의 부모는 이에 대하여 박모가 새별소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박모에 대한 후견책임이 학교에 이전되었기에 학교에서 의료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상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김모의 부모는 박모를 피고로 박모의 부모를 대리인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안건이 어떻게 판결되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위 안건에 대하여 분석하려면 우선 우리 나라 후견제도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후견제도란 미성년자와 정신병환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권익에 대하여 감독과 보호를 가하는 민사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독과 보호직책을 이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며 감독과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민사법률제도로서의 후견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후견인은 모두 무민사행위능력자 혹은 민사행위능력제한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완전민사행위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피후견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나라의 규정을 보면 피후견인에는 미성년자와 성년정신병환자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후견인은 완전민사행위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후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후견직책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일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교양과 보호를 진행하지 못하며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일체민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사이는 반드시 친속관계, 친구관계 혹은 행정상의 예속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후견관계의 설립은 그 어떤 부가조건도 첨부되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관계가 생기며 마음대로 개변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 후견제도를 보면 후견은 법정후견과 지정후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후견이란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후견인이 지정되는 후견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 <민법통칙>제16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법정후견인으로 됩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제18조는 후견인은 반드시 후견직책을 이행하여 피후견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는 또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규정과 위 안건을 결부하여 보면 박모의 후견인은 박모의 부모입니다. 하여 원칙적으로 박모의 부모는 박모에 대하여 후견직책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어 만약 박모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 안건을 보면 박모의 부모는 박모가 새별소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박모에 대한 후견책임이 학교에 이전되었기에 학교에서 의료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견권이전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관철집행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제22조에서 후견인은 자기의 후견직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줄 수 있지만 피후견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 후견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피위탁자가 이에 대하여 과오가 있을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의견 제160조에는 유치원,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무민사행위능력자 혹은 정신병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유치원, 학교에서 과오가 있으면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적당한 배상을 하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피위탁자 혹은 학교측에서는 과오가 있을 경우에만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배상책임을 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박모는 층계에서 장난을 하다가 김모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모가 김모에게 손해를 준 행위에 대하여 새별소학교는 아무런 과오도 없기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안건을 보면 박모의 부모는 박모의 법정후견인로서 박모의 과오로 인하여 김모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전부의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