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국의 언론은 일부 해외 중국인들이 이중국적을 실시할것을 중국정부에 호소한것을 보도했습니다. 하여 이 문제는 해당측의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본 방송국 기자가 일전에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센터 도정화(陶正華)교수를 찾았습니다. 도교수는 중국은 줄곧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해왔다고 하면서 이는 해외 중국인과 화교들에게 이로운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변통조치로 해외 중국인들의 이 분야의 요구에 타당하게 대응할것을 중국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국제공약에 따르면 국적문제는 각 나라가 국내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됨을 말합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세계 190여개 나라중 70여개 나라가 이중국적을 승인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5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정부는 시종 이중국적제도를 찬성하지 않았고 중국인이나 화교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얻을것을 고무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반포한 많은 규정에서 모두 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에 출범한 <중국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 사는 중국인이 일단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국적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출국유학하고 사업하는 인원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하여 이중국적 실시는 해외 중국인들이 늘 담론하는 화제가 되였습니다. 최근년간 국제사회에 융합되는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많은 해외 중국인들은 국적법을 수정해 이중국적을 승인하여 해외 중국인들이 중국의 경제건설과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노년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편리를 도모할것을 중국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해외중국인들이 이중국적을 요구하는데 대해 도교수는 이는 그들이 대부분 개인의 념원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하면서 국가관계로 볼때 이중국적을 소유할 경우 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가 이중국적을 승인할때 그들의 거주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자국국적에 가입하는 동기를 의심할수 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시를 초래할수 있고 중국인들의 거주국 국적가입에 어려움을 더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률분쟁이 생길때 이중국적과 이중관할문제가 나타나 안건의 처리를 복잡화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 1980년, 중국의 최고권력기구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당시의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팽진(彭眞)은 사업보고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공민의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이 일관하게 명확히 선포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화교와 동포들은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후에도 여전히 중국국적을 보류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심정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들의 장원한 이익을 고려하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며 중국과 해당나라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편이 났다고 했습니다.

도교수는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들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것은 그곳에서 사업을 잘하고 생활을 잘해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거주국의 국적을 가짐으로 하여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조치를 취해 이중국적 실시에 대한 해외 중국인 화교들의 요구에 타당하게 대응할것도 중국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번역, 편집: 주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