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대외개방이 추진되며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지식산권보호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중국에서 역사적인 업그레이드를 실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당부문은 지식산권에 대한 사법보호강도를 부단히 늘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조건명 부 원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효과 1)

<지식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법원은 2000년 부터 해당 지식산권에 대한 사법해석권과 규범문건 25건을 반포했으며 비교적 완벽한 지식산권사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만 하더라도 중국 각급 법원은 여러 가지 지식산권안건 9271건을 심사처리했는데 이런 지식산권은 세계 무역기구와 무역과 관련된 지식산권협의의 모든 분야를 커버합니다.>

중국 지식산권의 법적보호수준을 진일보 높이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부터 지식산권형사안건에 대한 구체적 법율응용의 몇가지 문제 사법해석을 제정,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승낙을 이행하고 훌륭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창조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게 할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중국이 과학기술창신을 촉진하고 시장경제를 규범화하며 국민경제의 전반 자질과 경쟁력수요도 촉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해당부문의 의견을 광범히 청취하고 일부 외국업종협회와 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국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연합회는 지난 21일 <해석>을 공포했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 부 원장 조건명 선생은 말합니다.

<(해석)에는 모두 17개 조항이 있는데 전 7개 조항은 각기 형법법규의 7가지 지식산권침범의 범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주로는 입법중에 존재하던 (비교원칙과 조작성이 결핍하고 구체 범죄기준이 없는)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공포한 (해석)은 또한 공범 규정을 증가했는데 지식산권침범 범죄에 각종 도움을 제공한 행위를 형사제재범위에 넣었습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지식산권침범 범죄에는 주로 가짜상표등록, 저작권 침범, 침권복제품판매 등 7가지 죄명이 망라되는데 이 7가지 범죄에 대한 제재실시는 지식산권의 형사법보호를 비교적 완정하게 구현했습니다.

<지식산권침범 형사안건에 대한 구체적 응용법률의 몇가지 해석>은 22일 부터 실시됩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 검찰장 장경은 <해석>은 지식산권사법활동중의 의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식산권보호에 관한 중국의 현 실정에 맞습니다. 하나는 범죄확정기준을 낮추고 다른 하나는 타격강도를 높인것입니다. 이번에 제정, 공포한 사법해석은 우리가 지식산권침범 범죄안건을 처리하는데 구체적인 법적의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유의 범죄를 타격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하는데 이롭습니다.

(번역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