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농촌실무회의가 12월29일 베이징에서 페막되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는 내년에 계속 농업세감면과 농민들에게 직접보조금을 주는 등 일련의 정책을 게속 집행함과 아울러 한층 강화기로 결정지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9억농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식량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틀안에서 농업보조금 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와 체제의 요인으로 최근년간 중국의 식량생산과 농민수입이 줄곧 밑바닥에서 배회했으며 도시와 진의 차이가 부단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중국의 식량안전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 국면을 돌려세우기 위해 2004년초 중국정부는 농업을 중점적으로 지지할 업종으로 정해 농업세 감면을 실시하고 알곡재배농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것을 각지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정부의 지낭기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정국강(程國强)선생은 이런 조치들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불어일으켰으며 중국의 알곡생산이 회복성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농업에 대한 중국 각급재정의 투입은 200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정책의 추동하에 올해 중국 알곡 총 생산량은 그전해보다 380여억 킬로그램 증산돼 역사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농민들의 인구당 순수입도 6%를 초과하게 되여 1997년이래 농민수입증가가 가장 빠른 한해가 될것입니다.

비록 알곡증산이 뚜렷하지만 올해 중국 알곡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여전히 250여억킬로그램입니다. 이밖에 중국에는 또한 농업기초시설이 박약하고 경작기 자원이 결핍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것들은 모두 향후 중국이 알곡생산능력을 계속 제고하고 농민수입을 계속 증가하는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 농업정세에 비추어 중앙 농촌실무회의의 결정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지폭을 약화해서는 안되며 농임세수감면과 직접 보조금지불을 강화하여 식량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할것을 각지에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분석하면서 정국강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내년에 중국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며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알곡재배 적극성을 보호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여 알곡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알곡안전을 국내에서 담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알곡안전을 담보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이익도 보호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

회의에 참가한 중국 농업부 두청림(杜靑林)선생은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중국 농업부문의 내년의 과업은 회의의 결정을 관철하여 알곡산량의 온당한 성장을 이룩하고 농민수입을 계속 증가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정세는 훌륭합니다. 중국은 이미 공업경제발전성과로 농업을 보조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향후 농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정책은 장기적으로 계속될것입니다.

(번역,편집: 주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