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2004년 토지시장정돈의 최대수익자로 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점용되였던2617만평방킬로미트의 땅과 160억원의 보상금이 농민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는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수단일뿐만 아니라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으로서 농민군중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년간 대량의 경작지가 점용된것으로 하여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일부지방의 토지점용 보상금표준이 낮아 일부 농민들의 새오할수준이 하강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에 커다란 중시를 돌려 인민군중들의 근본이익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총적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농민들의 장원한 생계를 보장할것을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 들어선후 국토자원부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토지시장정리정돈에서 군중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사업의 중점으로 틀어쥐였습니다.

2004년에 들어선후 국토자원부에서는 토지점용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점용행위를 참답게 정돈하였으며 개발구역에서 졈용하기로 했던 2617평방킬로미트의 경작지를 육속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감찰부 등 해당 부문과 함께 토지점용으로 인한 보상비지연 등 문제를 견결히 바로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75억원의 보상금을 조사해냈는데 11월말까지 이미 160억원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토지점용중의 돌출한 문제에 비춰 국토자원부는 토지를 점용할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반드시 계획을 집행하야야 하며,둘째 반드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셋째 반드시 보상금을 제때에 지불한후 토지를 점용해야 하며, 넷째 반드시 토지점용절차와 비용표준, 사용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군중래신과 군중방문의 돌출한 문제와 군중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연석회의의 요구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솔선적으로 농촌토지점용문제전문사업조를 내와 군중들이 반영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처리에 교부하며 제한되 기한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지들에서는 또한 상응한 사업기구를 내와 사업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이후 농촌토지문제에 관한 군중방문이 하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번역,편집: 안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