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초안)>이 1년간 논증, 연구, 수정을 거친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3차 회의 심의에 교부되였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공증기구가 이미 3162개가 있는데 1980년에 비해 공증기구가 5배 늘어났습니다. 공증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2만여명인데 1980년에 비해 15배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공증량은 1000만건에 달하는데 1980년에 비해 110배 늘었습니다. 공증은 대중들의 생활과 날이갈수록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부단히 심화되고 경제, 사회의 부단한 발전과 더불어 잠정조례의 많은 규정은 현단계 공증사업의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개방과 경제, 사회건설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증환경을 진일보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지방정부의 행정관리부문은 여전히 계획경제하에서의 관리방법을 쓰고 있으며 행정수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공증의 공신력을 이용해 공증기구와 공증원의 명의를 빌어 가짜 공증서류를 만들어 공증의 질서와 공증의 형상에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증서가 가지는 증거효력과 강제집행 효력, 민사법율행위, 사실과 공증서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된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초안)>은 공증기구의 공증사무, 법에 따른 객관적인 공증원칙, 공증원들의 집법행위에 대한 공증기구의 감독, 책임추궁제도, 공증기구와 공증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집법기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증기구의 성질 확정과, 공증원에 대한 요구는 공증법초안의 핵심입니다. 공증기구에 대한 성질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공증법은 기초를 잃게 됩니다.

공증은 경제활동에 법율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예방성 사법 증명제도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에 대한 사회수요가 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공증활동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공증법을 제정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초안)>이 정식으로 통과되기전 중국은 1982년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공증잠정조례>를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