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은 어제 (18일) 베이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한 건설항목들을 법에 따라 중지한다고 선포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중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인류생존에서 놀고 있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따라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경제건설에서 특히 환경보호에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을 중지시킨 항목이 30개에 달하는데요, 그 범위에는 전력, 도로건설, 제지 등 영역이 포함됩니다.

사회자:이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이 실시된후 처음 대규모적으로 대외에 위법건설항목을 공표한것으로 되여 사회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것이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환경보호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낮은 수준의 중복건설과 무질서한 건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그럼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의 실시상황을 함께 알아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자:그렇게 합시다. 최근년간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전국각지에서 대량의 건설항목들이 착공되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이런 건설항목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녜, 중국환경보호총국은 각지의 건설항목의 관련문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 일부 건설항목들에 엄중한 위법현상이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심사에서 통과되 지 못하면 심시비준부문에서 건설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하며 건설단위도 착공을 할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30개 위법 건설항목은 모두 환경평가보고서가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착공한것입니다. 이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착공한 대표적인 위법공사에 속합니다.

사회자:<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은 2003년 9월에 실시에 들어가 지금까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이 평가법의 실시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기자: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는 경제건설과 발전이 자연자원과 환경보호의 감당능력을 초월하는것을 피면할수가 있어 국민경제의 운행이 더욱 건강하고 질서가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총국은 심시과정중에 발견한 위법건설항목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사회자:그럼 처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현재 처벌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진행합니다. 이중에 만약 절차상에서 위법행위가 있으며 건설을 중시시키고 기한내에 수속을 보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문제가 비교적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제기할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한가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실히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항목은 비준하지 않습니다.

사회자:이렇게 되면 이 항목은 취소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전국 각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이번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일부 지방에서 편면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영입한 항목이 환경평가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요구가 높지 못한데 있습니다. 둘째는 일부 지방의 환경보호부문에서 <환경영향보호법>을 집행에서 강도가 높지 못하고 또한 중앙에서 지방의 각급 환경보호 심사부문에 대한 효고적인 감독제약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사회자:경제건설을 편면적으로 추구하고 지방보호주의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외 또 환경영향평가의 질에 높지 못하고 정보공개와 공중의 참여도가 높지 못한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자: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기자:국가환경보호총국 책임자는 어제 있은 회의에서 중국환경보호총국은 효과적이 조치를 취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는 위법건설항목을 견결히 중지시키고 낮은 수준의 중복건설을 철저히 억제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한 경제개발과 발전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해서 원천지로부터 새로운 오염과 환경파괴를 억제하고 조치를 취해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구조의 조정과 경제성장방식의 전변을 추진할것입니다.

사회자:원천지로 부터 인위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것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조치로 되겠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외 또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하면서 견결히 맹목적인 투자와 위법건설의 추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들의 참여체제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여 청문회와 좌담회 등 여러 형식으로 공중들이 환경영향결책에서 기본역량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다른 한가지 조치는 환경평가기구와 인원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하여 직업자격제도를 실시하고 경외의 환경평가기구를 영입해 중국환경영향평가수준을 제고할것입니다.

한편 중국환경보호총국은 이번에 위법건설항목을 공표한후 앞으로 계속 또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추적검사를 강화하고 적시적으로 관련상황을 사회에 공표해 사회의 감독을 받을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사회자:이처럼 중국에서 환경보호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환경파괴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또한 전반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도 제고될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

번역편집:김금철

사진설명: (삼협지하발전소 등 건설항목 환경보호심시비준 거치지 않아 건설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