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도망간 반 부패 도주범들 국제형사조직 명단에 기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에 <교육, 제도, 감독을 병중하는 부패 징벌과 예방 시스템 실시 요강>을 반포하여 2010년에 부패 징벌과 예방체계의 기본틀을 구축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제도건설을 강화해 더 계통적으로 부패를 징벌하고 근원으로부터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조치로서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체계적인 반 부패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징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55년간 삼대 중앙 지도부는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아주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고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단계에 진입한후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관건시기에 처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집권황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부패사업체제, 기제, 사업방식이 새로운 정세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 반부패 투쟁 정세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반부패 징벌과 예방 체계를 다그쳐 구축 건전히 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정세하에서 직면한 긴박하고도 장기적인 과업입니다.

중국의 이름난 고등학부인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청렴연구실 임건명 부교수는 본방송국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중국이 교육, 제도, 감독병중의 부패 징벌 예방체계 구축을 제기한 목적은 더욱 체계화된 제도건설로 반부패 청렴건설을 강화하려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는 중국 반부패전략목표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라고 했습니다.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우리의 반부패는 다소 피동적이였거나 또는 체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부패 목표도 부패현상의 발전만연추세를 억제하는데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징벌과 예방체계구축을 통해 중국을 비교적 청렴한 나라로 건설하려 하며 향후 일정한 시기내 아주 청렴한 나라고 건설하려 합니다."

<요강>은 중국의 반부패 청렴 제도건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일면으로는 반부패의 제도화 법제화 수준을 제고해 제도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법에 따라 부패를 징벌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면으로는 근원에서 부패를 예방정돈하는 제도개혁과 창의를 온당하게 추진하여 부패 징벌과 예방에서 제도가 담보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임건명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제도건설을 특별히 중시합니다. 하여 제도건설에 대해 모두 획분하고 일부 기본제도와 일부 부패 예방의 중요한 제도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권력의 정상적인 행사를 확보하는것은 부패 징벌 예방 체계를 구축, 건전히 하는 다른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우선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제도를 보완할것을 요구합니다.

<요강>은 지도기관, 지도간부 특히는 각급 지도부 주요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국유자산과 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전한 반부패 기본제도를 담보로 하여야 합니다.

<요강>은 부패 징벌과 예방 체계중 응당 징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건명 선생은 중국의 일부 제도 건설은 장기적인 과정을 수요하기에 부패의 산생에 일정한 공간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부패현상은 점차 세계화 행정중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탐관들은 국외에 도망가 중국법률의 엄한 타격을 회피합니다. 이는 중국 현 반부패 투쟁이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하여 <요강>은 부패징벌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부패를 엄하게 징벌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요강>은 2010년에 가서 부패 징벌과 예방 체계의 기본틀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임건명은 중국이 최종적으로 청렴한 나라와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할것이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번역 편집:주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