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이 올해 정식 실시됐습니다. 얼마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민항총국 보도대변인 사박리(史博利)선생을 방문했습니다. 사선생은 이 규정의 실시는 더욱 많은 민영자본이 중국의 공공항공수송기업에 주입될것이며 중국 민항시장의 대문이 민영자본을 향해 더욱 활짝 열릴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년래 민영자본은 줄곧 공공항공수송 기업 설립에 개입하려 해왔었습니다. 작년 중국 민항공국은 이미 비취(翡翠)국제화물수송항공유한회사 등 5개 항공회사의 설립을 비준했습니다. 이 다섯개 회사는 모두 민영투자기업입니다.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의 실시는 중국의 공공항공 수송분야가 이미 민영자본에 대폭 개방됐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민항총국 보도대변인이며 민항총국 수송국 부국장인 사박리선생은 이 규정에 의하면 민영투자든 ?유투자든 항공수송기업 설립에서 같은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민영투자가 항공수송기업을 설립하는데는 일정한 요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영투자가 공공항공수송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민용비행기를 적어도 세대는 사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면적인 경영관리를 책임진 주요 책임자가 응당 공공항공수송기업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비행과 항공기 정비, 기타 전문기술을 주관하는 책임자도 응당 민용항공의 관련 규정이 제기한 요구에 부합돼야 합니다. 이밖에 기업의 법정대표는 응당 중국 국적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사박리선생은 중국 민항총국이 공공항공수송기업 설립을 동의한 회사는 응당 관련 법율과 행정법규, 그리고 민용항공제도의 규정과 인가조건에 따라 2년내에 준비를 마치고 경영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공수송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은 또 공공항공수송기업 설립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는 민항총국에서 경영허가를 거친후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또 관련 기구에서 설립등기절차를 마치고 법인 영업허가를 취득한후 응당 민항총국의 관련 제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항공 수송담당자 운행합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합격후에야 항로 운영에 투입할수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이 외국실업가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공항공수송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박리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실업가 민용항공업 투자 규정>에 따라 외국실업가 투자 공공항공수송기업은 응당 중국측에서 주식을 통제해야 하며 관련 기업을 망라하여 그중 한 외국업체의 투자비례가 2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 제8조는 외국실업가가 공공항공수송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응당 외국실업가 민용항공업 투자 관련 규정의 투자비례와 기타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물론 "공공항공수송기업 경영허가규정" 출범은 중국 민항총국이 공공항공수송기업 설립에 대한 거시조절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박리선생은 중국 민항총국은 국가 해당정책과 중국 항공수송업의 총적이 발전상황과 전문기술인원의 상황 그리고 부동한 공항의 포화정도에 따라 공공항공수송기업 설립에 계속 필요한 인도와 거시조절통제를 실시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