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도록 소문이 끊기지 않았던 중국의 직접판매법이 곧 출범된다고 상무부 외자사 사장 호경암(胡景岩)이 일전에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WTO가임시에 한 승낙에 따라3년내에 "무고정지점 도매 혹은 소매봉사"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직접판매법립법문제가 줄곧 해내외 각계에서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였었습니다.

지난해 11월29일 국가 상무부가 앞장서고 국가공상국, 인민대표대회법제사업위원회, 국가세무국, 공안부에서 "직접판매법규좌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상무부 외자사 부사장 등잠(?湛)이 중국의 직접판매립법과 해당 관리방법에 대해 총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상무부 부부장 마수홍(?秀?)은 간략하고도 완벽하게 "내외일치, 공평경쟁, 공동발전"에 대해 제출했습니다. 이 12개 글자가 내자와 외자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태도를 거시적으로 표달했으며 내자기업에 진정제를 먹인 것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 제도처 처장 육정민(?政?)이 "판매원관라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 일정으로부터 보면 중국의 직접판매법체계는 적어도 세개 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직접판매관리법", "피라미트사기 반대 관리조례"와 "판매원양성관리방법"인데 어찌보면 일찍 여러번 토의된 "외국상인투자판매기업관리방법"도 가능하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해당 직접판매법초안은 주로 세가지 특점으로 체현된다고 평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둘째는 소비자의 권익수호에 착안하며 세째는 최종적으로 중국 특색의 직접판매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식에 의하면 직접판매 심사허가절차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중국 직접판매업은 이미 열던데로부터 막는데로 또다시 소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990년11월 미국아본회사는 중국 광주에 합자회사를 세움과 함께 처음으로 직접판매를 중국에 들여왔습니다. 1996년 4월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41개 기업의 직접판매실무를 비준했습니다. 하여 직접판매업에 일부 불규칙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는 위해성이 큰 다단계판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1998년4월에 "다단계판매경영활동을 금지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가장 엄격한 조치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가입시에 한 승낙은 직접판매업이 다시 중국인의 시야에 들어오고게 되였음을 의미하며 직접판매업의 개방이 대세의 흐름으로 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은 직접판매법의 진척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며 상해 현대도시와 지역발전연구원 비서장 하흥강(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그전 직접판매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에 지나지 않았으며 립법의 난이도를 가했을뿐입니다. 직접판매업의 복잡성과 중국 국정의 복잡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만약 WTO가입시의 승낙을 실행하기 위해 창졸하게 직접판매법을 내온다면 불완벽한 법규로 하여 유발되는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리하여 1998년에 '일율로 잘라버리는'정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러한 전자의 실패를 교훈삼아 반드시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번역 편집 서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