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에 있는 청장철도}

철도는 중국교통운송의 주요방식으로서 국민경제의 대동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최근년래 철도운송능력과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사이에 존재하는 돌출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철도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도 대규모 건설에서 수요되는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철도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철도건설의 융자경로를 확대하면서 철도건설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방대한 철도화객운송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화객운송량도 아주 거대합니다. 5차례에 걸친 속도인상이후 중국철도의 운송능력이 뚜렷히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철도의 운송현황은 아직도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철도부 발전계획국 관원 공흔선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철도는 국가의 중요한 기초시설과 대중화 교통도구로서 장기간 운송능력이 줄곧 부족해서 중국경제와 사회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는 최근 2년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석탄, 전기, 기름, 운송의 부족상황이 더욱 가심화되여 철도운송능력이 부족한 모순이 더욱 돌출해졌습니다. 지금 철도운송에 대한 만족율이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중국철도의 운송능력이 이처럼 부족한것은 철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철도건설을 가속화하는것은 현재 급선무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중국국무원은 원칙적으로 <중장기철도망계획>을 통과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중국의 철도 운영길이가 10만킬로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관계부문의 추산에 따르면 이 계획을 완성하는데 2조원 인민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마다 평균 1000억원 인민페를 투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래 철도전문항목건설기금과 은행대부금을 위주로 하던 방식은 이미 대규모 철도건설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철도부문은 다원적인 투자 주체를 구축해 원유의 투자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철도건설기금과 원유의 융자경로를 충분히 운용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자금과 경외자금을 영입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식 참가형식으로 철도건설에 참가하도록 격려하여 새로운 융자경로를 개척해 대규모 철도건설이 수요하는 자금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철도부 발전계획국 관원 공훈선생은 현재 중국의 철도부문은 이미 철도건설자금의 투자용자사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철도부는 투자 융자체제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쳐 자금을 모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선후로 많은 성과 자치구, 직할시와 철도건설과 관련해 회담을 진행하고 전략협력협의를 체결했으며 적지 않은 항목들은 건설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건설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자본과 경외자본금이 주식참가의 형식으로 철도건설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철도부는 지금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알려진데 의하면 철도부는 지금 철도건설 채권발행의 규모를 확대할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철도항목에 대해서는 국채 등 중앙재정예산내의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쟁취할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산업투자기금, 융자임대 혹은 항목융자 등 방식을 연구하고 이용하여 더욱 많은 민간자금이 철도건설과 경영에 투입되도록 흡인할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외국실업가들이 철도간선철도망의 건설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것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이 주식을 통제합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