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04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출입 특배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은 2002년12월23일 署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 발표하며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8년1월25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출입국 특배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서감[1998]48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모신생(牟新生)

2003.11.1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특배화물에 관한 감시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특배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특배화물의 통관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수출입 특배화물(進出境快件)이란 수출입 특배화물의 운영자가 고객에게 승낙한 상업운영방식으로 운송하는 출입국 화물 및 물품을 의미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수출입특배화물운영자(＂進出境快件運營人＂[이하 운영자라 약칭함])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세관에 등기·등록한 수출입특배화물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을 의미한다.

제4조 운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금지물품리스트》에 열거한 물품을 접수 및 운송해서는 안되며 발견될 경우,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되고 즉시 세관에 통지하여 세관을 협조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신부문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는 개인의 서신을 접수 및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운영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본 기업의 수출입 특배화물(進出境快件)의 통관권을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본 기업에서 접수 및 운송하지 않는 화물 및 물품의 통관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세관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관수속을 끝내지 않은 수출입 특배화물을 세관감시관리장소에서 이동시켜서는 안되며 하역·개장·포장 변경·표시 변경·인출·배달과 발송 등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운영자 등록

제7조 운영자가 출입국 특배화물의 대리통관업무를 영위할 경우, 세관의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등록관리규정에 의거해 소재지세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운영자가 소재지 세관에 등기수속을 할 때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