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정치협상회 위원과 원림전문가들의 의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관광지 입장권 가격조정은 정치협상회 위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정치협상회 위원 이효림(李曉林)은 얼마전 소집된 베이징시 정치협상회회의에서 날따라 인상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국민들의 관광에서 큰 부담거리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원입장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해 정치협상회 위원들과 원림 전문가들은 각기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원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효림 정협위원: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공익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은 괄목할만한 진보를 가져왔지만 공원의 시장화 개혁은 재차 심사숙고할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요하게는 입장료인상 속도의 폭이 대중들의 소득증장 폭을 훨씬 초과하고 공원이 <귀족화>소비를 이끌어 내는 불량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해공원을 예로 든다면 <문화혁명>전에는 입장료가 5전(5分)이였는데 지금은 대문 입장료가 10원이고 거기에 산 정상까지 오르면 또 10원을 추가로 받는데 합쳐서 20원입니다. 이는 옛날에 비해 4백배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소득증가폭은 평균 4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비싼 입장료때문에 그제날에 자주 찾았던 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시 원림국 전문가: 많은 공원은 이미 기본상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년표나 월표의 발급 방식을 통해 입장료의 낮은 소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입장료는 도시 시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거나 노인들의 아침단련 수요에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공원입장료가 비싸다고 인정되는것은 모든 공원의 입장료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문물, 역사, 문화가치가 높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여 있는 일부 이름있는 관광지의 입장료를 말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납세후 공원을 위해 입장료를 지불해야 마땅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관광지 입장료 문제에서 초점으로되고 있는 문제는 원림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지불하며 입장료 수금후 어떻게 사용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효림 위원: 개혁개방 20여년간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은 점차 각기, 각계 정부의 사업중심으로 되였습니다. 이 과정에 수금, 세수 분야의 개혁은 받던데로부터 무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조항은 각이한 정책과 역사배경하에서 각기 부동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좋거나 기본 방향은 정확하였습니다. 예하면 공중화장실 무료, 자전거 면세, 베이징 5순환도로 전면개통후 수금하던데로부터 수금취소 등입니다.

만일 공원의 입장료를 취소한다면 공원의 지출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중들이 자체로 부담하는 일종의 전이 방식으로 되는것입니다.

원림국 사업인원: 원림국 소속의 공원경영관리는 주요하게 정부재정의 차액보조금 형식을 취합니다. 관리인원들의 노임, 복지, 원림유지, 건설과 관리 등 비용은 대부분 정부지출금에서 옵니다. 입장권 수입은 원림부문 개체단위의 이익과 관련이 크지 않습니다. 입장권 수입은 일정한 정도에서 정부자금투입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뿐입니다.

무료를 방향으로 점차 실현해야 한다.

입장권 무료로 초래되는 <인원 과다>가 베이징 각 공원들에서 무료제를 실시할수 없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비록 여론들에서 관광객들의 문명자질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덕 창도는 구체적인 관리에서 그 역할이 아주 희박합니다.

원림전문가: 명절때면 의화원, 동물원을 찾는 유람객들이 최고로 각기 10만명까지 이르는데 공공안전과 봉사질은 담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화원은 수면이 크고 노면이 적기때문에 흔히 뒤사람의 발끝이 앞사람의 발꿈치에 닿을 정도로 붐빕니다. 의화원의 수용인원은 최고로 5-6만명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화원의 불향각을 별도로 요금을 받는다고 비평하지만 관리인원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요금을 받는것으로라도 일부사람들의 입장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취약한 문물이 어찌 이러한 거대한 압력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국가의 표준에 의하면 공원은 대중들이 유람하고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고 실회과학보급과 문체활동, 몸단련을 진행하는 사회에 개방한 비교적 완벽한 시설을 갖춘 좋은 생태환경의 도시녹지입니다. 공원은 기능과 내용에 따라 종합공원, 사회구역공원, 전문공원, 길옆녹지 등으로 나뉩니다. 사회구역공원이나 길옆녹지 같은 도시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도시공원녹지의 수금은 당연히 불합리한것입니다. 종합공원이나 전문공원은 담고있는 특수기능에 따라 참관자를 제한해야하며 수금은 목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여야 합니다.

이효림 위원: 토지와 토지상의 물체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모두 전민소유이므로 원림과 <인민공원> 등은 마땅히 입장료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역사성이 강하고 문화적인 함량이 높은 건축물이 밀집된 고, 근대원림 및 박물관은 일반 공원과 구별화 해야 합니다.

무료는 방향이며 점차 실현해야 합니다. 공원의 입장무료는 경제실력을 의거로 해야 하는데 경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실현해야 합니다. 어떤것은 공원범위에 속하고 또 어떤것은 문물이나 예술, 오락시설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수 있는데 반드시 무료와 수금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는 우선 실외노천과 자연부분의 수금은 취소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공원입장료를 받는 실례가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국제와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일부 나라 특히 발달한 나라 공원의 수금 표준은 아주 낮으며 무료를 실시하는나라도 비일비재 입니다. 만일 꼭 국제와 접목한다면 이부분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요?

공원입장료와 관련해 정치협상회 위원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사진설명:1:멀리서 바라보이는 북해공원의 백탑

2: 의화원의 불향각,

(번역, 편집: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