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법제사업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환경 및 보호 위원회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부 중요한 법율과 법규 초안이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1. 3대 소송법에 대한 연구, 수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율위원회는 중국경제사회와 민주법제건설이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의 일부 제도, 예들면 증거제도, 감정제도 등 제도에 대해 진일보 수정을 가하고 완벽화할것이 수요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3부의 소송법에 대한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비상사태법> 초안작성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 해당 부문은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한 헌법수정안이 확정한 비상사태 관련 제도에 근거해 비상사태법 초안 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한 <교치법(轎治法)> 초안 작성중.

사회 치안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하며 노동교양제도를 보다 완벽화 하기 위해 인민대표대회 법제사업위원회는 해당 부문과 협상하고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한 기초에서 교치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 <국가배상법> 수정사업이 연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배상제도를 진일보 완벽화하고 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행정사업과 공정한 사법을 추진하며 대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수정사업은 이미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5. <의무교육법> 수정안이 이미 국무원에 교부되였습니다.

진정으로 의무교육의 평등,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무원의 사업배치에 따라 이미 의무교육법 수정안을 국무원 심의에 넘겼으며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각지와 국가 해당 부문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있습니다.

6. <에이즈예방,치료조례> 초안작성소조가 설립되였습니다. 새로 수정한 전염병예방,치료법은 이미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통제하는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위생부는 이미 에이즈예방, 치료조례 초안작성소조를 내오고 이 조례에 대한 초안작성에 들어갔습니다.

7. 이밖에도 <여권법> 초안, <자연보호구법> 초안에 대한 작성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