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 초양과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가춘왕은 오늘 (9일) 각기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 사업보고를 진술했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사업상황을 회보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 배치를 했습니다.

보고는 올해 법원과 검찰원은 계속 "사법이 인민을 위한다"는 요구를 낙실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사법의 공정을 수호하며 법률감독을 강화하여 중국의 발전에 조화로운 사회환경과 공정하고 높은 효율의 법치환경을 창조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화제>, 이 시간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헌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입니다. 해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기간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모두 회의에 사업보고를 진술하게 됩니다. 회의는 또한 사업보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지난해의 사업에 언급해 최고인민법원 원장 초양은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중대 형사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사법영역의 인권보장을 강화했으며 법에 따라 행정안건과 국가배상안건을 심리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배상안건을 심리하는 측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 공민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지난해 사업중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수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사업을 강화하고 일부 경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이 돈이 없이 소송을 걸지 못하는 문제에 비추어 진일보 사법구조방법을 완벽화했습니다. 지난해 사법구조를 실시한 안건이 26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 승낙에 비추어 법원은 또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진일보 강화하여 78건의 관련안건 심리를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에 언급해 초양은 최고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사법의 공정을 수호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추진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이 관심하는 사법공정과 효율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수하여 중점적으로 형사심판방식을 개혁을 심화하고 진일보 형사심판의 제2심과 사형 재심리절차를 완벽화하고 증인과 감정인의 출정제도를 건전히 할것이며 심판역량을 충실하여 모든 형사안건들이 모두 절차가 합법적이고 실체가 공정하며 역사의 검증을 이겨내도록 할것입니다. "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가춘왕은 사업보고에서 지난해 검찰기관은 중점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데 대한 헌법원칙을 낙실하고 인권보장의 관념과 조치를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가충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를 절실하게 보장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검찰기관은 참답게 법률의 감독직능을 이행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사업인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인권을 침범하는 범죄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전문행동을 조직하고 전개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소송참여인의 소송권리를 수호했으며 감금중인 범죄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데 중시를 돌렸습니다. "

가춘왕은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각급 검찰기관은 법률감독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법률감독체제와 사업체계를 완벽화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검찰기관은 검찰체제와 사업체제개혁에 대한 실시방안을 다그쳐 제정하여 공정한 사법을 추진할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민사, 행정소송실시법률감독의 범위와 절차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제의를 제기할것입니다. 또한 기한 초과 감금과 형벌집행의 감독체제를 완벽화할것이며 사법인원의 독직행위에 대한 감독체제를 건전히하고 미성년검찰제도를 완벽화할것입니다."

가춘왕은 끝으로 중국의 검찰기관은 또한 감독을 접수하는 의식을 부단히 강화하고 감독을 접수하는 경로를 넓혀 자각적으로 인민대표대회와 사회의 감독을 받고 법률감독직능의 정확한 실시를 보증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심판과 검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법체제개혁을 실시하고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