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중국이 출범한 일련의 법율, 법규는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 양호한 제도적 배치와 법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양호한 생태환경은 사회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인류 생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중국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일련의 법율,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1989년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했고 1995년, 1996년, 2000년에는 선후로 <물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고체페기물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과 해당 실시조례 세칙을 출범했습니다. 토지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에는 <토지사막화방지법>을 2002년에는 <청결생산추진법>을 2002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출범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공고히하고 농업생산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에 <농업법>을 제정했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선후로 <보험법>, <변호사법>, <상업은행법>,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외자금융기구조례>, <의료기구관리조례>, <전신조례>, <국제해운조례>, <관광관리조례>를 출범했습니다.

최근년간 에너지절약, 물절약, 원자재절약과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격려하고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1997년 <에너지절약법>을 제정했고 2002년에는 <물법>을 출범했습니다.

과학진보와 고신기술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1993년 <과학기술진보법>을 제정했고 1996년과 2002년에는 <과학기술성과전환추진법>, <과학기술보급법>을 출범했습니다. 2002년 중국은 <특허법>을 수정해 발명 창조 특허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경제관리직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2004년 4월 <법에 준한 행정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요강>을 반포했으며 2004년 7월 <행정허가법>을 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요강>의 반포와 <행정허가법>의 실시는 행정관리체계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키고 정부기관의 직능 전환과 관리면에서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 중국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물오염방지법>을 수정하고 <물절약관리조례>를 내오는것을 2005년 입법사업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밖에도 국무원은 올해 페기전자제품회수처리, 오염방출허가증관리, 해양공정환경보호와 서부개발생태환경보호 등 면에서 법제건설을 강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