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증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일전에 <저작권침권손해배상책임 확정관련 지도 의견>을 출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첫 저작권배상문제 관련 전문규범입이다.

저작권침권소송중 배상에 관한 문제는 다년간 줄곧 큰 난제로 되여 왔습니다.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연구토론에서 전 시 법원판결의 저작권침권안건중 원고 소송청구의 수와 법원의 최종 판결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다수 안건의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수의 반도 안되고 적잖은 안건은 지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의견에는 모두 35개 조항의 규정이 있는데 내용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배상원칙과 방법, 정신손해배상, 보통침권배상액수의 확정 등 분야가 포함됩니다.

지도의견에는 법원이 확정한 침권배상액수는 원고가 침권으로 하여 받은 손실을 전면적으로 충분히 미봉할수 있어야 하며 <전면배상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상원칙이며 중국 민법통칙과 지식산권법에서 확립된 배상원칙이기도 합니다.

주목할만한것은 이 지도의견이 처음 저작권정신손해배상문제에 대해 규정한것인데 저작인신권이나 출연자인신권침해가 엄중하고 침권중지, 영향제거, 사과에 적응되나 원고의 정신손해배상에 부족한 데 대해서는 피고가 정신손해위로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의 의사를 엄중히 어기고 그 작품을 발표해 원고의 신뢰와 사회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과 원고의 작품을 대량적으로 베끼고 넓은 영향을 주었으며 피고가 이로 하여 비교적 큰 명예를 얻었을 때, 타인의 작품을 엄중히 외곡, 뜯어고친 등 8가지 상황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손해위로금의 액수는 피고의 과오정도와 침권방식, 침권정절, 영향범위, 침권에 의한 이익획득, 배상책임감당능력 등 종합요소를 고려해 확정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2천원 부터 5만원 까지 각이합니다.

번역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