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판권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중국은 문자작품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구인 <중국문자작품저작권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판권국은 2000년 2월 29일 중국판권보호쎈터와 중국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중국문자작품저작권협회 설립 관련 보고를 심사 비준했으며 준비위원회 설립을 동의했습니다.

(사진설명:저작권법 법률 문서)

<저작권집체관리조례>가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중국 판권보호쎈터와 중국작가협회는 지금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문자작품저작권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사업에는 협회규약, 판권료 수금표준 제정,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웍 구축, 협회 조직기구 설립 등 사업이 망라됩니다.

중국판권협회 명예주석인 송목문, 국가판권국 고문이며 중국판권협회 이사장인 심인간,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진건공, 엽신, 중국작가협회 서기처 서기 지티마쟈, 이름난 화가 여추우, 이름난 작가 엽영열, 장항항 등이 <중국문자작품저작권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나섰습니다.

저자권에 대한 집체관리란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구가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의 위임에 의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말합니다. 2001년 중국이 수정을 거친후 출범한 저작권법은 처음으로 법율의 방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집체관리 법율지위와 기본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저작권집체관리조례>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구의 조직방식, 설립절차, 운행기제, 법율감독 등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금 저작권을 소유한 당사자와 해당 산업의 발전은 일련의 저작권 관련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문자작품저작권협회>가 설립되면 문자작품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는 법에 준한 저작권을 향수하게 될것이며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이밖에도 표연권, 방영권, 방송권, 네트웍 전파권, 복제권 등 권리를 수호하는면에서 저작권을 집체로 관리하는 기구는 저작권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게 될것입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