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중국 수출입기업 정기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반독점법>을 출범하게 됩니다. <반독점법>의 출범은 중국의 대외무역 관리방식을 개변하고 수출입 무역의 양호한 질서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상무부는 이미 2004년 9월 반독점조사판공실을 내왔습니다. 반독점조사판공실의 주요 과업은 반독점 관련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반독점법 출범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지금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현상은 주로 두개 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의미에서의 시장 독점행위인데 예들면 협의 고정가격을 정하고 제품량을 제한하며 시장을 획분하고 시장 지배지위를 남용하는것입니다. 둘째, 국가 통제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독점 분야와 업종이 행정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통해 실시되는 독점행위입니다.

이밖에도 지역봉쇄와 지역보호주의 현상이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점행위는 경제발전의 활력을 압살하고 기업의 생산경영을 교란하고 시장기제 역활의 발휘를 제약하고 있으며 공평 경쟁, 자원의 최적화 배치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반독점법>의 제정은 기업이 공평한 경쟁속에서 발전하는데 유리하며 경제운행기제의 형성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효과적인 법율담보를 제공해 주게 될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반독점법을 통해 경쟁정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서방에서는 <경제기본법>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80여개 나라들이 반독점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미 초안작성소조는 10여개 성과 자치구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작성소조는 반독점번에 대한 인민대표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미국 등 20여개 나라들에서 제정한 반독점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차례나 국제 연구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상무부는 반독점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우선 중국의 실정에 근거해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발전 단계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할 <반독점법>은 중국의 경제운행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게 될것입니다.

(번역, 편집:김훈)